청도군, 영천시에 이어 연기군도 금품살포에 의한 부정 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수기간인 5일까지 당선자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연기군선관위나 검찰에 자수한 인원만 100여 명에 금액만도 1200여 만원을 훌쩍 넘었다한다. 아울러 금품 수수 자가 몰려있던 금남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자수자가 속출, 돈 살포 지역이 전 방위적으로 일어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미 압수한 명부에는 올라있으나 자수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6일부터 소환, 주민 3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굳게 밝힌 검찰은 자수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는 금품 수수 주민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끝까지 추적, 강제적으로 구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기군선관위에 따르면, 6일에도 한명이 자수하여왔고, 계속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한다. 선관위에 의하면, 금품을 받은 유권자 명단에는 조치원읍, 금남면, 서면(L씨), 전의면(Y씨) 거주의 주동적 인물은 물론 동면의 내판리, 응암리와 전동면의 노장리 등 아주 구체적으로 주소까지 적시되어 있어 조만간 소환될 것이라고 한다.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이지만 일부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정치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3일 공심위의 1,2차 공천내정자 71명 중 문제가 있는 후보 4명에 대해 인준을 보류했다. 이들중 김영일(은평갑)과 안홍렬 내정자 2명은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윤리적인 하자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인물들이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대로 김영일 내정자는 강릉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이용하여 수백만원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공천 불가 기준이 금고형인지, 벌금형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더니, 결국 ‘안마시술소서 공금횡령한 벌금형’ 후보를 버젓이 공천했다. 도덕성, 당 기여도, 전문성, 여론조사라는 공천기준 중에서 설사 여론조사결과가 가장 높게 나온 후보라도 공심위는 다른 기준 적격 여부를 엄격히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의 지적대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일 내정자 등 문제 후보들을 의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이날 당사 앞에서는 김영일후보자에 대한 반대1인 시위가 열리는 등 비리연루 후보자의 공천에 반대가 만만찮았다. 공심위가 재심사에서 원안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제라도 공정공천을 하라.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
이명박 정부의 내각 부실인사 파동에 따른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4.9 총선에서 당초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수도권마저 크게 흔들릴 정도다.실제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22일 의뢰로 최근 여론조사 및 과거 7번의 대선과 총선 결과를 합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171석, 통합민주당 104석, 자유선진당 12석을 얻을 것이란 전망을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4.9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얻는 데 성공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에 대해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이 많은 내각) 전성시대라거나 강부자(강남 부자) 전성시대라는 등 비아냥거리는 신조어가 인터넷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실제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장관 내정자 1인당 평균 재산이 40억원에 가까운 부자 내각이 최대 정국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과는 딴 세상에 사는 내각이라는 불만여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앞서 이미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요즘도 시골 어느 곳에서는 밀렵이 행해지고 있을 것이다. 눈이 많이 내려 푹푹 빠질 때쯤 먹이를 찾아 토끼나 고리니, 산돼지 등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이럴 때를 예상하고 밀렵꾼들은 맛 나는 산짐승들을 표적으로 정도만을 고집하는 그들의 습성을 역이용하여 올무나 함정을 미리 설치하니, 표적물들은 이내 잡혀 죽음을 맞게 된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어느 마을이고 춥고 배고픈 겨울철을 맞이하게 되면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먹이 감을 찾았고 이는 자연스레 산에 사는 토끼, 산돼지 등 정도만을 고집하는 우둔한 짐승들이 주요 목표물이 되었다. 밀렵꾼들에게 토끼나 산돼지 잡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생리와 습성을 잘 알기에 올무(올가미)나 함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내 목표물은 잡히기 때문이다. 토끼나 산돼지는 겁이 많은 동물로 언제나 가던 길만 가는 습성이 있기에 그 길목만 노리면 되는 것이다. 이들 산짐승들은 오줌을 누어 그들이 다니는 길에 표시하거나 자신들이 노는 영역을 알린다. 그리고 어리석은 산짐승들은 그 길만이 정도(正道)라고 철석같이 믿기에 ‘원리원칙’ 대로만 다니다가 끝내 올무에 머리가 걸리거나 함정에 빠져 허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최측근 유정복 의원이 21일 박 전대표의 탈당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한나라당 분당의 서곡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정복 의원은 총선 공천이 이명박계 의중대로 관철될 경우 탈당 외에 뾰족한 대응카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한 의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밝혀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우 늦은 감은 있으나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만큼 큰 돌덩이를 던졌다.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할 일이다. 잘한 일이다. 어차피 당선자 측과 박근혜 계파의 정치철학은 경선 시부터 비교해 봐도 패도정치(覇道政治)와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추구하는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물과 기름의 관계이다. 섞일 수 없는 오월동주라는 점이다. 언젠가 박근혜 전대표가 도쿠가와를 다룬 『대망』을 읽고 있다고 하여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도쿠가와는 인동초처럼 인내하는 인물로 끝내 자신의 후손들로 265년간 일본 역사를 좌지우지하게 만든 거물이다. 도쿠가와는 폭군 오다 노부나가와 20년간 동맹 관계를 깨지 않아 전국시대 유일하게 신의를 지킨 사람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모든 기존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 기존의 가치체계가 무시되거나 심지어 폐지되는가 하면 ‘돈만 벌면 된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라는 위험한 사고만이 횡행하고 있다. 인간이 지켜야할 기본 양심과 도덕도 오로지 경제라는 괴물 아래 두고 준법정신까지 무시된다면 그런 나라는 보나마나 후퇴할 것이요, 비록 사람이 산다하더라도 인간사회가 아니라 비겁하고 냉혈적인 짐승들이 사는 세계일 것이다. 이런 사회일수록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는 더 부자 되기 위해 땅 투기와 탈세, 위장전입 등 돈 벌기에 눈이 벌게져 돈벌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철학이 없는 사회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정의를 모르고 오로지 먹는 문제에만 매달릴 때 그 사회는 무식해지고 뻔뻔해지기 마련이다. 그 사회는 인간세계가 아니라 길들여진 돼지우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독재면 어때? 자유와 민주가 절도당하면 어때? 잘 살 수 있다는데,...... 이런 현실인식이 아닐까 두려워진다. 요즘 대운하다 중국까지 374킬로미터 해저 터널 뚫겠다는 둥 19세기에 나올법한 운하논리와 70년대식 땅파기 경제가 온통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것 같다. 21세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혁명 분위기 같다.여기저기 화합과 통합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와 정글법칙만이 난무하는 것 같아 살벌하다. 공존공생의 사람냄새 나는 사회가 아니라 부익부빈익빈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마당에 더욱 크게 입을 벌려가며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변신을 꾀하는 것 같다. 미국 것이면, 일본 것이면 다 좋다는 졸부 사상 탓인지 신자유주의 사상이 대한민국을 싸늘한 천민자본주의 국가로 더욱 몰아가려는 것 같다. 숨이 콱 콱 막히는 요즈음이다.요즘 이명박 당선자가 들어서면서부터 연일 인수위의 튀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온 신경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젠 휴대폰의 전화요금도 발신자와 수신자가 반반 내게 될 것 같다. 게다가 전화 요금도 전기료처럼 누진제로 추진하겠다는 둥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인수위는 발 빠르게 대처하니 전국에서 요절복통 멋진 히트를 치고 있다. 더욱이 환경단체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말도 많고 시끌벅적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만큼 한반도를 동서로 가르는 휴전선에 이어 이제는 좁은 땅덩어리마저 남북으로 길게 물길을 내는 일이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는 공사 시작 전에 국민들의 의사를 투표로 물어야할 것이며 이론
이회창 자유신당이 드디어 10일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자유신당은 200여명의 참신한 인재들이 모여 전국 전당의 모습을 갖추고 4월 총선에서 제1야당의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실제로 9일 ‘자유신당’ 창당 실무를 맡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에 따르면, 자유신당에 오겠다는 뜻을 밝힌 현역의원만 하더라도 40여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며칠 전 인터뷰에서도 자유신당의 의석 목표 수에 대하여 “최하 50석, 최대 100석도 넘을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과반을 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등에서 자유신당에 오겠다는 40여 명의 현역의원들을 포함, 자신에 찬 의지의 표현으로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일당독재를 허용해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代議政治)로 입법,사법,행정부에 의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 기본이요, 견제와 균형의 원칙(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이 작용해야한다. 만일 일당이 과반을 넘어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헌법의 개정은 물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쉽게 됨으로써 독재로 흐르기 쉽다. 그렇게 된다면 견제와
대한민국이 이상하다.학교에서 배운 도덕과 윤리가 사려졌다. 오로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단순 무식한 발언만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여기서 꿀꿀, 저기서 꿀꿀 도무지 사람 사회 같지 않다.심한 논쟁 속에 대선을 겪으면서 도덕도 윤리도 사라지고 오로지 돼지처럼 ‘먹고사니즘’만 중심이 된 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한다.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아주 기초적인 도덕성 문제는 이미 폐기처분된 느낌이다. 우리 모두가 어려서부터 학교와 집에서 배웠던 도덕, 윤리는 필요 없고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능력’이라는 단 한마디에 어느덧 쌈 싸먹고 만 것 같다.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한다는 정글법칙만이 삭막한 천민자본주의 시대의 대한민국을 후끈 달궈 놓은 것 같다. 이처럼 인간미 없고 살벌한 짐승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양념이요 상식이다. 남을 속이고 사기 치며 짓밟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능력이 되는 무법천지를 우리는 꿈꾸고 이루려는 것 아닌가 심히 두려운 세태다.어려서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배운 ‘바른 사람’ 교육이 너무나 퇴색했다. 귀가 터지도록 선생들로부터 듣고 배우며, 친구들한테 거짓말 했다고 회초리 맞던 어린
드디어 하루 뒤인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 바짝 다가왔다. 지난 1년간의 대선 행적을 뒤돌아보면 대권 후보만 있었지 국민은 없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거대 언론사와 방송사의 주도하에 여론조작과 호도가 판을 치면서 보수 언론과 일부 방송이 대통령을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윽박지르는 모습만 보여 왔다. 매스컴은 각자의 이득과 성향에 따라 특정 후보에 줄서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보도를 일삼았다. 아무리 매스컴이 한 인물을 편파적으로 민다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은 거쳤어야했다. 그런데 그러한 검증 의욕이나 시스템조차 가동하지 못한 채 부패한 냄새 풀풀 나는 상품(특정후보)을 밀어주기를 했으니 국민들은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이는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부패한 기득권층의 장벽 만들기에 혈안이 된 매국노 짓이다. 아무리 자신들이 밀어주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국민 이상 되는 도덕성과 인품을 가진 인물이라면 이해하는 국민들도 더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깜도 안 되는 불량품을 포장지만 화려하게 꾸며 국민을 호도, 속여 오는 짓을 해왔다면 이는 정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