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저하를 무릅쓰면서까지 관련 시설과 예산을 영-호남 지역에 갈라줬음에도 탈락한 지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어느 지역 국회의원은 정부 발표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방의원들도 있다. 또 어느 광역단체장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나섰다.정말 꼴불견이다. 국책사업을 자기 지역이 가져가면 공정한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불공정하다면서 그 난리를 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가?과학벨트 입지 선정에서 탈락한 어느 지역 국회의원은 “치졸하고 비열한 각본”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했지만,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야말로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들이다.과학벨트, 혹은 LH 공사를 자기 지역에 유치했다고 엄청난 업적이라도 이룬 양 떠들어대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들도 치졸하고 비열하기는 마찬가지다.정치란 본질적으로 사회의 갈등을 제도의 틀 안에서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국책사업이나 공기업 이전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면, 그들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조장자’들이다.그들은 지역이기주의의 입장에서는 ‘영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아마도 죽을른지도 모를 지구에서 우리의 운명만 맡긴 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이다.많은 국가에서 지구를 살려보겠다는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각자의생각과 행동이 저 탄소 녹색운동으로 바뀌어야만 죽어가는 지구를 그 나마 숨 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의견이다.참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한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봐! 세계7위의 과학기술을 꿈꾸는 대한민국은 미래국격 재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도 준비해 놨다. 예산 또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4위로 투자한다는 것이다.여기에 걸맞게 이젠! 정부조직도 개편 할 때가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상승을 위해 확실히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망해가고 있는 일본식 행정 시스템부터 먼저 해방되어야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불필요한 정부기구부터 재정리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한다.이러한 개편 작업은 현 정부에서 하지 못한다면 차기 대권주자의 공약으로 준비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지난4월19일 국회헌정기념관 대 회의실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는 이춘식의원실이 개최한 (가칭) 사회복지 청 신설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난 26일은 천안함 폭침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해군 병사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엄중한 안보위협 아래 살고 있는가를 새삼 일깨운 일대 사변이었다.1960~70년대의 무장공비 침투, 아웅산 폭파사건, KAL 858기 폭파사건, 강릉공비침투사건, 그리고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의 연평해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그동안 북한의 안보위협을 잊고 살아왔다. 여기에는 ‘햇볕정책’을 앞세운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세뇌와 종북(從北)좌파세력의 선전선동이 크게 작용했다.천안함 폭침사건은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며,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赤化)야욕은 추호도 변치 않았음을 깨우쳐 주었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軍)의 전비(戰備)태세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다.이와 함께 한사코 북한의 입장을 감싸고돌면서 갖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민노당 정치인-좌파언론-지식인들의 작태는 우리 내부에 친북좌파세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침투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다른 한편으로 적의 공격이라는 긴급 상황 속에서도 전우들을 구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천안함 장병들, 구조작업
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슬픔, 방사능 피폭에 대한 공포, 추위, 배고픔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을 위한 성금모금 릴레이가 대대적으로 펼쳤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오는 23일(수) 오후2시부터 서초구청 1층 서초플라자에서 일본 대지진 피해 주민 돕기 위한 성금을 접수하기로 하고, 기부릴레이에 동참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렸다. 이번 행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지진참사로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일본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온이 떨어져 더욱 힘겨운 대피소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길 원하는 시민은 이날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서초플라자에 마련된 대학적십자 모금함에 기부하면 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도 참여하여 고사리 손으로 일본에서 고통 받는 친구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부할 예정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일본의 대지진 피해 소식을 듣고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43만 서초구민 및 직원의 마음을 담아 서초구가 형제, 자매로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한나라당 이혜훈 (서초갑 2선)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법’은 거래세 도입에 대한 입장은 금융상품간 거래 형평성 과세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 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은 증권거래세법이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대상 상품을 나열하는데 1978년 12월 이법 당시는 파생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대상 목록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현재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은 매도금액의 0.5%이나, 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0.3%), 코스닥 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0.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이 의원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기면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에. 이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정부 발의법안)’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과세대상에 추가됐
세계3대 성인으로 꼽히는 중국의 공자선생께서는 자기 조국인 노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구(査究)에 취임하자마자 막강한 권력자인 소정묘(노(魯)나라 대부(大夫) 을 처형시키는 결단을 내렸다.공자선생께서는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절도범보다 나라와 백성을 해치는 다섯 가지 행동지침을 내렸는데 이 글을 읽는 선생님과 저는 공자 선생께서 처신하신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의 현실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첫째: 마음을 항상 반대쪽으로 먹고 있는 음흉한 사람이다.둘째: 말함에 있어 진실이 부족하고 달콤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셋째: 자기주장만이 옳다고 하고, 비 타협적인 사람이다.넷째: 학식만 있고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다섯째: 비리를 저지르고도 권력의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다.다시 한번 새겨 읽는 기회를 가저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한국 회장 지만호 올림)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정부는 전국 구제역 매몰지 중 정비가 필요한 417곳에 대해 3월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되,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 시도에 당부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도 관계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해 해당 시·도에 이 같이 전달했다. 보강공사가 필요한 매몰지는 당초 3월7일 발표 당시 412곳이었으나, 이후 폭설로 조사가 지연된 강원도에서 추가로 5곳이 정비·보완이 필요한 매몰지로 분류돼 총 417곳으로 조정됐다. 맹 본부장은 “구제역이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고, 백신 2차 접종이 완료돼 최근 발생이 줄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현저히 감소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보강이 필요한 매몰지 417곳 중 이미 14곳 공사가 완료됐고 221곳이 공사 중”이라면서,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 행안부 현장점검반과 국토부, 환경부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은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맹 본부장은 “매몰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통형 액비저장탱크, 폐사축 스팀멸균 처리기,
3일 홍준표 최고위원이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해 지역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 다음은 그 내용이다. ----------------------------------------------------------------------------무용론 발언 한 사람들 일부분 생각일 뿐이다. 신공항 필요하다.남부지역은 수출물동량이 많고 주민들이 인천공항가는 것이 경제적 차질이 있고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 필요하다-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개인생각이고 각자생각이고 동남권신공항을 하자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인데 이것을 지금와서 무용화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자신있는 정부라면(이것 결정못하면) 2년동안 나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어디할지 정부에서 조사발표할 거고 곧 발표할 것이다.밀양이 고향이고 내가 창녕인데 내고항 창녕하고 밀양하고 붙어있다. 신공항 3월안에 발표해야 한다.-정치인들이 복선을 한다고 자신 없을때 말을 돌리든지 단답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지역갈등을 걱정해서 그럴 것이고 나중에 후유증을 내세우는 말씀으로 대표가 그렇게 한 것으로 본다. 당의 일부분이 말하는 거 일희일비 필요없다.-2주전에 서병수, 김정훈, 김무성(
방송은 mass communication 수단이어서 정치권, 광고주 혹은 정치노조는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방송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우리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공영방송은 오직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사 경영진은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회가 정치권에 의해 안배되고, 결국 KBS와 MBC의 사장이 정치권 줄서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공영방송 KBS와 MBC의 사장은 정치권과 노조로부터 방송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영방송사 경영진이, 정치권과 무관한, 국민대표기구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독일의 ZDF 경영진은 76인의 국민대표기구에 의해 선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사장을 뽑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운동체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결성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일에는 ‘공영방송의 독립 선언’도 있을 예정입니다.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진리를 전파해야할 기독교계가 S교회의 목사 간 난투극에 이어 교회홍보와 복음전도에 나선 다른 교회 교인을 폭행해 나아바리(조직폭력배들이 흔히 쓰는 자기 관리구역)지키기식 교회조직이라는 비난과 함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력 피해를 호소한 장(47세)모씨에 따르면 지난 6일 낮12시3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소재한 Y교회 앞 버스정류장 인도 상에서 신천지 OO교회 신도 6명이 복음전도를 위한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이 교회 안내요원 20여명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이 교회 2층으로 끌려가 1시간가량 감금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 이 과정에서 장○○(47세) 씨는 이마 왼쪽 부위가 약 6센티 정도 찢어져 일산복음병원에서 봉합수술한 뒤 약 5주의 병원진단이 나와 현재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소재 모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또 같이 전단을 돌리던 임모(42세) 씨도 허리를 다쳐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더욱이 이들 Y교회 신도들은 욕설, 폭언과 함께 몸을 강제로 몸을 더듬어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해 성추행 논란까지 일고 있다.이와 관련 Y교회 관계자는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