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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34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개이름은 무지개 EJGewxk 김현수 2021/05/20 1406 0
13412 탤런트 최지우가 기르는 개 이름은? 지우개 IbZ3ZNi 김현수 2021/05/20 1392 0
13411 세탁소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차는? 구기자차 XVRAlZA 김현수 2021/05/20 1461 0
13410 스탈린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의 무덤이 없… 김현수 2021/05/20 1148 0
13409 병든자여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한 사람은? 엿장사 GidmEh… 김현수 2021/05/20 1401 0
13408 제일 알찬 사업은? 알 계란 ?장사 JXZVknQ 김현수 2021/05/20 1491 0
13407 신부가 기절한 이유는? 돌 침대였다 JMKLsr9 김현수 2021/05/19 1388 0
13406 지구상에서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다 죽었기 때문에 M9FHlf… 김현수 2021/05/19 1061 0
13405 보기만 해도 취하는 술은? 마술 ZKUprg6 김현수 2021/05/19 1103 0
13404 미남이란 뭘까? 쌀집 남자 99Vyf5E 김현수 2021/05/19 1460 0
13403 신구약은 모두권입니다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자일까요?자… 김현수 2021/05/19 1440 0
13402 노약자란? 노련하고 약삭빠른 사람 dUiWYOd 김현수 2021/05/19 1391 0
13401 성경 인물중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라 vmkOKaB 김현수 2021/05/19 1288 0
13400 미녀란 어떤 사람인가? 미련한 여자 VkITrOA 김현수 2021/05/19 1607 0
13399 땅바닥을 쿵 구르고 손바닥을 후 부는 운동은? 쿵푸 s3sPy… 김현수 2021/05/19 1536 0
13398 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노아의 방주 c2X0s4M 김현수 2021/05/19 1498 0
13397 아수라 백작의 아들 이름은? 아수라 장 0wPwCeg 김현수 2021/05/19 1317 0
13396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 눈물 ToHLwZI 김현수 2021/05/19 1437 0
13395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것은? P R public relatio… 김현수 2021/05/19 1146 0
13394 성경 인물중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사가랴 8my6XWw 김현수 2021/05/19 9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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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과방위 통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 수행할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심의기구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방송·통신 거버넌스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의 일부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규제 기능은 방통위가, 유료방송·뉴미디어 진흥은 과기부가 담당하는 이원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같은 분리 구조는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설치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융합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설치법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방송과 미디어 정책, 통신 사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회의 개의 요건은 4인 이상, 의결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