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1년 저소득층학생 지원비를 1,845억2,995만원(총예산의 8.81%)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2010년의 1,263억9,089만원(총예산의 6.48%)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2011년에 달라지는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계층과 관련한 사업을 보면, 1. 718억7,183만원인 학비예산을 추가로 141억5,834만원을 더 투입하여 860억3,017만원의 학비를지원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지원은 올해(313억5,817만원)보다 55억8,155만원의 예산을 추가하여 369억 3,972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올해보다 18% 늘어난 금액이며, 지원대상자도 10,026명 늘어난 51,663명의 학생에게 학비 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월평균 소득금액 이하인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정 자녀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이상이라도 실제로 실직, 가정파탄, 압류 등으로 가계곤란을 겪는 학생은 학교와 상담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가구 학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셋째자녀 이상 중학생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학교운영비를 지원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그간 매년 학비지원을 확대하여 학비지원 부분 2010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광역시 서울에 이어 2위, 전국 4위)을 차지한 바 있다. ❖유아교육비 지원은 올해(405억1,366만원)보다 85억7,679만원의 예산을 추가하여 490억9,045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올해보다 21% 늘어난 금액이며, 지원대상자도 6,157명 늘어난 31,602명의 유아에게 학비가 지원된다. 학부모 월 소득기준 이하 만3~4세 유아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받았으나, 2011년부터는 만5세와 같이 소득기준 이하는 전액을 지원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수입이 낮은 쪽의 소득을 25%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원자가 대폭 확대되며, 단가도 3% 인상된다. 또한, 셋째자녀 이상인 유아에 대하여도 중고생 학비지원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 59억5,770만원이던 교육복지지원사업 예산을 145억1,797만원으로 늘려 도시지역 일부지역과 농촌 면지역 일부 초․중학교에 운영되던 사업을 대구시내 전 지역으로 사업을 개선․확대하였다. ❖도시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지역에 있어서도 달성군 읍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개선․확대하였다. 사업학교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zone)단위로 선정하던 것을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 단위로 선정하여 지역(zone)단위 선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는 없도록 하였다. 사업학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수와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수를 합하여 교당 평균 70명이상 또는 10%이상으로 하던 것을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포함하여 중식지원학생수를 기준으로 70명 이상인 학교와 학생수 비율이 10%이상인 학교이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업을 확대하면 58개에서 127개 유․초․중학교로 사업학교수가 증가하게 되고 사업학교로 지정되는 학생수 70명 이상의 초․중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달성군 읍지역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을 개선․확대하였다. 사업학교 선정에 있어 면지역 소재 2개 이상의 학교로서 사업학교의 학생총수가 200명 이상 학교만 선정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학생총수와 관계없이 전체 초․중학교로 확대하여 면지역 학생의 81%인 1,918명이 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179억5,700만원이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을 246억400만원으로 늘려 달성군 초등학생 전원을 포함한 전체학생의 17.3%인 67,042명의 학생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학교급식비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 전체 학생의 4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4. 113억9,345만원이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을 127억438만원으로 늘려 올해(40,919명)보다 3,295명 늘어난 44,214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5. 11억6천만원이던 대학생 멘토링 사업예산을 20억60만원으로 늘렸다. 다문화가정 자녀, 기초학력부진아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운영기간을 10개월로, 대학생 멘토도 928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학생 멘토 1명당 2~5명이내의 멘티(학생)를 연결하여 학교 내에서 교과보충지도, 인성지도, 생활상담 등을 하도록 하고, 1회당 2시간 정도로 하여 주2회 실시된다. 6. 학생들의 관람 문화 활성화 및 스포츠 친화적 학교분위기 형성 등을 위하여 2억4천만원을 들여「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꿈나무프로그램」참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60,000명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7. 추첨배정 일반계고 10개교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숙사 입사 시 사회적배려대상자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12개 사업이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내년도 사업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과 농촌지역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더타임스 - 마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