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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논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LH공사,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LH공사 본사 이전을 놓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회사의 존립이 촌각인데 그 불씨마저 꺼버릴 태세다. 당초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북 진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현 정부 들어 두 회사를 합치면서 본사 이전지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성과물로 내놓기 위해 그저 합병도장 찍기에만 급급했던 결과다.

LH공사 사장은 적자가 125조인데 “어디로 가느냐가 뭐 중요한가?”반문한다. 정부는 ‘LH 지방이전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결정권이 있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넉 달째 위원장이 공석이다. 청와대도 LH본사 이전문제에 대해 공식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전주는 LH본사 유치를 위해 ‘분할’안까지 내놓았고, 반면에 진주는 통합 전에 주공이 토공보다 컸다면서 진주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어렵게 통합한 LH공사를 본사 이전문제로 다시 쪼갤 참인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참 가관이다.

이 모든 갈등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신뢰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논란이 큰 통합을 결정하면서 이전지를 정하지않았으니 문제가 날로 커지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세종시와 과학벨트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니, LH공사 통합을 추진하던 공무원들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지 않겠는가? 왜 이 정부는 하는 일마다 지역갈등과 분란을 야기하고 조장하는가? LH본사를 쪼개는 방식으론 지방이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전주와 진주 외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자기네도 달라고 하면 어쩔 것인가? 그때마다 세 조각, 네 조각으로 갈갈이 찢어서 나눠줄 것인가? LH공사 차원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결하라! 자유선진당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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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