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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다시 보는 4대강 갈등 속 4대강 공사 마무리 그 모습은?

시사기획 KBS 10 밤 10시 4대강 실태 보고

 
▲ "시사기획 KBS 10"에서는 1일 밤 10시 4대강 사업에 대해 진단해 본다 
ⓒ KBS
2년여의 갈등과 논란 끝에 4대강 사업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다. 4대강에는 16개의 보가 새로 들어섰고 강바닥에서는 남산 9배 크기의 엄청난 양의 모래가 준설됐다. 강변에는 천7백 km길이의 자전거 도로가 생겼고 수변 공원 등 편의시설이 250군데나 생겨났다. 갈수기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던 강은 수심 2미터~7미터 정도로 물이 가득 차게 됐다. <시사기획 KBS 10>은 이처럼 4대강 사업으로 달라진 강의 모습을 살펴보고 현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4대강 사업의 효과와 함께 남은 문제점은 없는지도 점검했다. 정부는 준설 효과로 지난 여름 4대강 주변의 홍수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져봤다. 또 보에 물을 채워질 경우에도 과연 홍수에 안전할지도 검토했다.

취재팀은 16개의 보 가운데에 8개 보의 수리 모형 실험 결과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설계상에 결정적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00년 빈도의 비가 왔을 경우 낙동강 하류 함안보는 보에 달린 수문 3개를 모두 열어도 보 상류에서 계획 홍수위를 넘게 된다는 점을 찾아냈다. 계획 홍수위는 강에 어떤 구조물이 들어서더라도 넘지 말아야할 수위이다. 제방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넘지 않도록 정해 놓은 수위이기 때문이다.
낙동강 칠곡보도 문제가 발견됐다. 칠곡보에 달린 수문 3개 가운데 2개 이상 문제가 생겨 열리지 않을 경우 계획 홍수위는 물론 ‘제방여유고’ 2미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방 여유고는 천재지변으로 계획홍수위를 넘더라도 절대 넘쳐서는 안되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여유치를 둔 것이다. 칠곡보는 수문 3개가 모두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제방이 넘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일부 전문가들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계획홍수위나 제방여유고를 넘는다면 보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보 설계의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 100년 빈도의 비를 견디도록 설계하는 것이지 수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기획 KBS 10>은 또 지천의 침식과 재퇴적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대책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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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