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스스로 임 신임 사무총장을 무죄로 판단한다며 임명 이유를 밝혔고, 여론은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법치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임 신임 사무총장은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9억원을 받은 혐의에 관한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임 총장을 임명하면서 그가 관련된 삼화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는 이는 곧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기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결과를 되돌리겠다는 얘기다. 임 총장은 그의 보좌관 곽모씨가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한달에 300만원씩 3년간 총 1억원을 받았지만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썼을 뿐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임 총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당내부에서도 “한 대표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류 중인 형사피고인을 기용한 것은 파격성보다는 법치 이탈의 심각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 ‘숙적’이라는 적개심을 내비친 것에 더해 각 재판부에 대한 정치 외압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에게 적용됐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을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법 시행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 집행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해 정봉주 의원을 구해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1989년 북한을 방문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회운동가 고 문익환 목사의 아들인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지난 해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김승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