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꽤나 학식도 있고 덕망도 겸비한 멀쩡한 사람도 정치권에 들어가서는 정치자금으로 곤혹을 치르는 광경을 종종 목격되기도 한다. 특히 과거 3김 전성시대에는 야당의 전국구 의원을 일러 공식적으로 錢국구 의원이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그 당시 정치권이 온통 돈으로 범벅되어 있었던 관계로 관료사회와 사회 곳곳에도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했다. 공공기관에는 소위 급행료가 없이는 민원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런 사조를 풍자하여 그 당시 세간에는 이에 빗댄 유행어가 나돌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이 만큼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그래도 3대 시험에는 부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유행어였다, 3대 시험에 부정이 없다고 지칭한 그 시험이란 사법고시, 공무원 시험, 그리고 서울대 입학시험을 말하는 풍자였던 것이다. 돈을 받은 대가로 벼슬을 주면 그것이 바로 매관매직이다. 매관매직에 대한 역사와 전통은 국가의 형태가 갖춰 진 옛날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사회악이었다. 조선말기 안동김씨 문중의 세도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궁중을 벗어나면 왕권보다도 안동김씨의 세도가 훨씬 셌다. 안동김씨 문중의 세도를 잘 나타내 주는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한다. 안동김씨가 온갖 세도를 부려 치부를 했지만 그중에서도 매관매직은 압권이었다. 어느 돈 많은 양반이 벼슬이 하고 싶어 안동김씨 문중을 찾아 5만 냥을 내고 어느 고을의 사또 벼슬을 사서 부임을 하려다 하필이면 고뿔(감기)이 들어 닷새를 집에서 쉬게 되었다. 닷새가 지나자 고뿔이 호전되어 부임지에 갔더니 그사이에 이미 10만 냥을 준 새 사또가 부임해 와 있어 돈만 날렸다는 일화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시대상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대한제국 말기의 고종 황제가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온 세상에 파다하게 널리 퍼져 있었다. 지방관 임명에 돈을 바치는 일은 처가나 사돈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도 않았다. 특히 갑오개혁이후 지방 관제를 개혁하면서는 관찰사는 10~20만 냥, 일등 수령은 5만 냥은 공식적인 정가였다. 매관매직에는 바겐세일도 없었고 특별 할인도 없었다. 황헌이 지은“매천야록”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선전관도 그 당시에는 선전(錢)관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하니 매관매직은 그야말로 일상생활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나 세도가들의 매관매직도 문제였지만 가장 부정이 많았던 곳은 과거시험에 있었다. 이처럼 부정한 검은 돈의 유래는 유구한 전통(?)을 지닌 채 현대에 까지 대물림하여 내려왔다. 근자에 와서는 한동안 정치권에서도 검은 돈과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제법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제도도 많이 개선시켜왔다. 선거공영제 도입이 그렇고, 후원금 제도의 합법화 역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돈을 주고받은 이런 사실은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잘 밝혀지지 않지만, 사촌이 잘되는데 배가 아픈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를 모함하기 위해 진정, 투서, 고소를 잘 하는데 특출한 기질을 잘 보여준 사례도 무척이나 많다. 조선시대를 보면 알겠지만 툭하면 대놓고 상소를 올리는 일이 유행이었다. 사실 확인은 그 다음 문제였고 되건 말건 일단 상소를 올리는 투서질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툭하면 진정서를 내고 투서질을 하며 고소를 하는 것과 같다. 과거 경찰서 수사계 형사들 세계에게는 은어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중에서 “김밥을 돌돌 만다”라는 은어가 있었다. 혐의가 불분명해도 죄를 뒤집어 씌워 버리는 억울한 행위를 말하는 은어였다. 정치적인 사건에는 상대의 모함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도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만큼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건은 수사하기가 여간 까다롭지가 않다는 것이고 음해성 수사도 그 만큼 많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은 지난 4.11 총선 전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다. 그리고 공천심사 위원으로 있었다. 초선이었던 그의 정치적 비중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로 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가 밝혔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현영희 의원이 현기환 전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에게 각각 3억 원과 2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선관위가 접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이 사실을 제보한 당사자는 현영희 의원이 후보 시절 그를 수행했던 수행 비서이자 운전기사였던 정모씨라고 한다. 조선일보의 오늘자 기사내용 중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지만 제보자 정모씨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접촉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 사건에 왜 박지원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한편 당사자들인 현기환 전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는 완강히 부인하면서 펄쩍 뛰었고 현영희 의원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자진해서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실을 밝혀주어야 할 몫은 이제 검찰이 담당하게 되었다. 사건의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니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응당 책임을 져야하고 그에 상응하는 죄 값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공작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음해성 사건이라면 그 진원지까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이 사건이 설령 무혐의가 분명한 음해성 무고였다고 결말이 나더라도 한번 언론에 회자된 사실은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믿어 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그 진원지를 철저하게 밝혀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이 수사결과 사실로 판명이 날 경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정치권 전체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고강도의 마스터플랜을 내 놓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