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제헌절 축사에서 “제헌 60주년을 맞아 "국민을 위한 개헌"을 실현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헌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깊이 있는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개헌논의에 대해 한나라당의 공식적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국민을 위해 국가의 먼 장래를 보면서 국민의 손으로 개헌 논의가 주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개헌논의에 대해 "빨리 할수록 좋다"며 "개헌 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간에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진 문제"라며 "이제 시작해야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개헌 논의와 관련, “내년이나 후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며 “개정에는 공감하지만, 논의 시점은 어려운 경제 난국을 해결해 가면서 국가적 어젠다를 마련해 푼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안 돼 아직 안착이 안됐다”며 “개헌논의는 하되 조금 텀을 늦춰 현 정부가 안착한 후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 아니겠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지금은 개헌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 민생은 어렵고 서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국회가 개헌 논의부터 하겠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그래 해봐라`고 하겠느냐”며 “민생문제가 정리되고 남북, 쇠고기, 독도 등 현안이 해결돼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조기논의에 반대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개헌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조기개헌논의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17일 YTN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 10명중 6명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연내 개헌에 찬성한 사람은 14.8%에 불과했고,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절반에 가까운 47.3%, 내각제는 39.5%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개헌 방향에 대해서 정치권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종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