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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준 "박근혜, 대통령 되기에 필요충분 조건 갖췄다"

"朴, 법치주의가 폭넓게 지배되게 하겠다고 말해"

전(前) 헌법재판소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용준 공동선대위원장은 12일 "박근혜 대선후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충분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행복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우리 공동체 법치주의 질서가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도모하고 나라의 안보를 공고하게 하겠다는 확신, 소외계층을 비롯해 각계 각층을 통합하려는 소망, 그동안 오랜 정치적 경륜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을 종합해볼 때"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과 원칙이 안지켜지면 민주주의가 안된다"면서 "(박 후보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뿌리를 깊고 폭넓게 지배되게 하겠다고 말했기에 박 후보의 정책에 도움이 될까해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합류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근래들어 법을 다루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재판은 법과 원칙의 일부다. 공동체가 운영되려면 법과 원칙이 지배되지 않으면 법과 원칙이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 규칙도 법과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라며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이런 실정법과 실정법을 넘어선 자연법의 논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지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1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5·16에 대한 평가는 40~50년 정도 지났다"면서 "학계나 실무가, 정치가들에 의해 좋든 나쁘든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이상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며 "평생 법조인과 재판관으로만 근무했기 떄문에 정치적 문제에는 식견도 없고 말씀드릴 능력도 없다"고만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선에서 2040(20~40대)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묻는 물음에 "재판관 생활한 것을 이야기하면 몇 시간이라도 하는데 정치적인 이런 것은 평생 처음 나와봐서 떨리고 얼떨떨해 주저스럽다"면서 "여태껏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 판단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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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