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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경찰공약 발표 '경찰인력 증원ㆍ검경 관계 재정립'

"경찰 1인당 담당인구, 400명 이내로 만들 것"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사진)는 19일 '국민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경찰 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앞으로 5년간 연간 4천명씩 총 2만명의 경찰인력을 증원해 치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는 501명으로 미국은 354명, 영국은 380명, 독일은 301명, 일본은 494명이다.

 

박 후보는 증원되는 경찰관은 우범자 관리와 학교폭력 전담, 112종합상황실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박 후보는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 도입과 함께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시키고, 재범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근 아동.여성 성폭행 재발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범죄를 근절키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보다 최우선돼야 하며 안전 없이는 행복도 없다"면서 "자녀를 마음놓고 학교에 보내는 나라, 여성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박 후보는 경찰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안직 수준으로 경찰관의 기본급과 휴일ㆍ야간 근무수당 단가의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추석연휴 동안에도 근무 중인 경찰관을 직접 만나 독려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ㆍ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 치안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수사ㆍ기소를 분리해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우선 검ㆍ경이 협의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경찰의 수사권이 확립되고 수사역량이 최대한 발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2년인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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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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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