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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탄대상 전두환, 외교관여권으로 외국 드나들어"

前대통령은 외교관여권 발급 가능..홍익표 "외교부의 개념없는 행정"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전두환 전(前) 대통령이 퇴임 후 4차례에 걸쳐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고 7차례에 걸쳐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이 2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여권으로 2000년 2월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다니고, 2001년 12월 중국, 2002년 6월과 12월 일본과 중국, 2006년 5월 일본, 2007년 7월과 10월 미국과 중국 등 7차례나 걸쳐 출국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타국에서 특권ㆍ면제권을 갖고 출입국ㆍ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수괴였고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전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한 사람"이라며 "지탄의 대상인 전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에게 발급돼야 하는 여권이 발급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외교부의 개념없는 행정"이라며 "또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벌금ㆍ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국을 막아야 했으나 무책임하게 대처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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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