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김문수 경기지사까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도둑질하려는가? 어제 이명박 정부가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충청권에 공약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녹색성장’이나 ‘신성장 동력산업’을 키운다는 전략과 100대 과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자유선진당 이재선의원의 지적으로 밝혀진바 있듯이 경기도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경기도에 조성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충청권을 우롱하는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지난 4월에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약 6억원의 용역을 발주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 실천방안‘ 이란 연구 용역을 진행시켜 왔다. 그리고 8월 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주공사장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방안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대회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어떤 권한을 가졌기에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항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뒤집으려는가? 또 40조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710억원을 지출할 만큼 방만한 경영이 극에 달한 주택공사는 주거복지 업무라는 법적 자격과 권한을 뛰어넘어 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손대고 있는가? 그야말로 한심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내건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처럼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이어, 이제는 경기도까지 나서서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정책에 위헌소송을 추진하는 등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로 비수도권 주민과의 갈등 조장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경기도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도둑질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기도의 정신 나간 기도에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충청권 공약사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 또한 비수도권 주민에 대한 오만한 행태를 당장 중지하고, 주택공사 사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2008. 10. 8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