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남북관계, 대북문제 일것이다.
박근혜 새 정부도 그것을 인식 했음인지 새 정부에서 대북문제에서 관련 부서 확충과 같은 대안을 마련한다는 짧은 보도도 있었다.
對北문제가 불안하년 국민의 삶도 불안하다. 前 좌파정권 10년에 국민은 을화통, 심지어 홧병에 난 사람도 적지 않고 그 뒤 5년은 그런 국민들에게 병을 낫게 해 주지 못했다.
속 시원한 처방전을 내지 못했다.
對 북한 문제에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향후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일 수도 있다.
국정원 젼 제주지부장을 지낸 송영인 국사랑 대표는 전 좌파 정부때 대북전문요원 581 명이 목이 잘렸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고 그 뒤 통일 쪽에 무슨 소식이 있는가?
소식이 있어도 좀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제시하는 의견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국의 통일전문가 수는 북한의 1/5 으로 추정
기자와 10여 년간 지인 관계로 남북관계를 전문 연구해 온 박갑수 교수는 “한국 대북 전문가의 현주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前 정권을 거쳐 오며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아깝게 퇴직하였는 데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의 수는 북한의 1/5정도라는 추정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은 결국 통일 될 것이다. 자유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나쁜 통일이 되든지 ......
그러나 가능하면 자유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통일분야 인력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 열세인 셈이다.
이 열세인 인원으로 어떻게 자유통일을 달성 할 지 의문이다.
한국 대북 전문가의 현주소
- 박 갑 수 교수
분단 반세기에서 1갑자를 넘었다. 30년을 1세대로 볼 때 2세대의 기간이 지난 셈이다.
할아버지 때의 강제 이별을 손주 때까지 이어온 우리의 분단의 역사에서 가족과 강토의 분단은 한반도 내 삶이나 조직에 수많은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
한반도내의 인적 자원이 기형적 구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사회의 역동성과 국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웠다. 서로 대치상태에서 상대를 잘 알아 경쟁을 하면서도 소통의 길을 모색코자 노력했든 전문가들의 현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를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대북 전문가 1세대는 직접 38선 분단과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업무상 전문가로 활약하거나 승공 통일의 기치아래 열심히 노력한 분들로 구성된다.
2세대는 군 복무 또는 대학에서 민족의 현실에 자극을 받아 분단을 해소 하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사명감에서 보직을 찾아 공부한 사람들이 많다.
3세대는 선배, 서클, 어른의 영향을 직접 받거나 극심한 불경기, 국제적인 불황에도 필수불가결한 대북파트 또는 이와 관련 보직을 받아 전문가로 성장하는 경우이다. 경제 생활이 아쉬우니 자본주의적 생존이 보장되는 보직을 찾으려는 의도와 비슷하다.
그런데 걱정은 세대가 내려올수록 전문성은 유지되나 투철한 사명의식이나 국가관이 박약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이다.
모든 장인은 기술만 있다고 명품을 만들지 못한다. 정성이 따라야 고급 작품이 만들어 진다. 사회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식과 지혜, 논리, 의지 등이 모아져야 명석한 보고서, 값진 논문 등 수작이 창작된다.
사명감으로 무장한 제1~2세대의 우리 측 전문가들이 구상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20개 대북실천시범사업이 제시된 지도 30여년이 흘렀다. 이번 대선에 공동어로 활동이 공약으로 나온 걸 보았지만 이미 30년 전 당시 이 제의에 중소기업 기술자 교류,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도 90년대 초까지는 권력을 장악한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이 비난받을 만큼 사실상 남북문제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않았다. 다만 실적을 남기고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욕심 상 남북문제를 포함해서 다루었을 정도였다.
지금 이시기 우리의 대북전문가들은 어떤 위상에 놓여 있을까?
안타깝지만 여러모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에 있다. 북한에서 남북관계만 다루어 온 화이트칼라가 우리의 다섯 배는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북한 인구가 우리에 비해 반에 가까우니 비율은 열배나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거기에다가 십수년 전부터 권력을 장악한 민주화 진보 정권에 이르러 안보 전선에서 활약하든 무려 3~4천명의 베테랑 요원과 전문가들이 실직했고 그나마 보직에 살아 있었는 자들도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방송출연에도 언론노조와 가까운 전문가들이 겹치기와 연속 출연으로 국익을 중시하고 우익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바른 소리를 하는 전문가들은 대중매체와 멀어졌다. 1만7천여 명의 언론노조와 6만여 명의 전교조가 밀어 주는 자들과 겨룰 수 있는 대북 전문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한 대북 전문가란 남북한을 통틀어 비난, 지적, 비판할 수 있고 남북한의 지도층과 주민을 각성시킬 수 있어야 하는 데 권력자나 정치권, 북측의 입맛에 맞는 발언으로서는 남북관계와 민족의 미래를 그르치기가 십상이다.
또한 남북관계나 통일문제는 “좋아해서가 아니라 잘할 수 있어야 한다” . 사람들은 생존과 즐거움에 유익하고 희망이 서린 일을 좋아하는 게 본능(the principle of reality &pleasure)이지만 과거 문제해결이나 미래 실적창조에 잘할 수 있어야 공적인 책임을 질수 있다. 누구나 좋아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정치도 예술도 마찬가지이다. 요리를 잘해야 주방에 들어가지 먹는 것 좋아해서는 주방이 아니라 식탁에 앉아야 한다. 전문가나 주요 정책 결정자의 보직은 잘하는 사람이 맡아야지 좋아하는 사람이 맡으면 문제해결도 실적창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사회만 어지럽힐 따름이다.
우리 옛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전문가의 자리라는 게 얼마나 국가흥망을 좌우했는지 여실히 나타난다. 조선 중기의 장인들이 은을 추출 합금하고 이를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으나 벼슬아치 양반류의 질책에 기술을 발휘하거나 전수도 못했다. 한참 뒤 일본은 은을 제련하고 수출해서 세계의 무역 강국으로 등장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또 조선 말기의 계몽운동가들, 소위 그 당시 신지식인들의 1차 목적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아닌 조선 조정(정부)의 전복이 목적이었다. 착취당하는 민중들을 구제하고 교육시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이상이었으며 이는 조선의 근간을 부정하고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 (동학의 후예에서 사회주의자가 상당수 배출) 그러나 계몽운동가 들은 일본과 같은 목적인 1차 목적이 성취된 후에 일본에 의해 토사구팽을 당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그들의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해 일본 정부(반도내의)에 대항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선 조정은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며 나름대로 격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계몽운동가들은 새나라 건설이 목적이었기에 조선 조정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 편견에 사로잡힌 지식인, 권력에 야합한 전문가들이 나라를 망친 사례를 여기에서도 뚜렷하게 볼수 있다. 문치주의로도 500년의 사직을 지켜낸 조선에서는 판서가 되면 세 사람의 고급관리(과거 합격 상당급)를 발탁, 천거할 권리가 있었다. 선택을 받아 관운이 트인 그들이 나중에 평가에서 하위 점을 받거나 불충, 부정, 부패와 관련되면 당자는 물론 추천 고위직을 가차없이 자르는 명백한 책임연좌제를 적용했다.
조선이 말기에 접어들어 지속되는 흉년, 연이은 대궐 화재, 전염병의 확산으로 재정이 고갈되자 처음에는 매관(賣官)으로 직위를 팔아 재정에 보태다가 나중에는 매직(賣職)으로 직책을 팔면서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 졌다. 그만큼이나 자리가 중요한데 탈세에다 재정이 거들이 난 조정으로서는 사직이 기울어지게 됨을 막지 못했다.
만약 대북 전문가들의 자리를 조선 말처럼 정치권에서 반대급부로 매관매직의 방식을 취한다면 통일은 요원할 뿐 아니라 주변강국이 남북한을 얕보거나 엿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조속한 민족의 소통 화합을 원하거나 북한의 마지막 승부수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대북 전문가들의 선별 복직과 뛰어난 신세대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새 정부는 확고한 안보의 토대위에서 평화정착과 소통화합을 통한 상생공영에 필요한 노·장·청년의 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시급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안보의 굳건한 두 다리 위에 따뜻한 통일의 두 팔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