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정치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존재였고 평소 대통령을 보좌하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를 대신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존재였다"고 국무총리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부통령제의 장점에 대해 "부통령이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어서 정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통령과 부통령에 각각 지역기반을 달리하는 사람을 입후보시켜 지역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폐지와 부통령제 설치 등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는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로 대통령제의 작동원리와 맞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의 질타에 대한 방패막이가 없어질 수 있지만 국민들은 국무총리제 폐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기관 개편방안의 연구용역을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맡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새 정부 첫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 연구용역을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맡긴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코드식 국책연구기관 개편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이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개념정립에 일조한 인사”라며 “정권 초기에 정권코드에 부합하는 ‘연구원 손보기‘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