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왜 핵을 개발했나?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하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북한문제 ,나아가 통일 문제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아직 출범도 안했는데 핵실험을 하고 북한 대변인인지, 조평통은 “北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등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한국이 그 결의에 동참할 때 가만 놔 두지 않겠다”고, 좋게 말하면 으름장, 나쁘게 말하면 협박을 하고 있다.

또 유엔 군축회의 연설에서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전영룡 1등 서기관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한국의 변덕스런 행동은 최종 파멸을 예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남한을 최종 공격 하겠다고 협박을 해오고 있다.

핵실험을 한 북한,북한문제,나아가 통일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데가 없는데 다행히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통일교육을 한다고 메일이 와서 2월19일부터 충무로 사무실에서 교육생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찮아도 기자가 아는 통일연구가 박갑수 교수에게서 한국의 통일전문가의 숫자는 북한의 1/5 정도라는 말을 들은 바 있어 아쉬움을 느낀 터였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한 두사람이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고 다수의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많은 분량이라 단편적으로 기사화 하기로 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

2회차 교육에서

박세일 교수가 밝히는 북한의 통일 전략

북한은 어떠한 통일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北의 통일전략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對南혁명전략

㉠지하당 구축 →기존정당침투--> ㉡ 통일전선전략--->친북정권 수립--->; ㉢ 남북연합→ 연방제 →통일국가

연방제(1국가 2체제 2 지방정부) 도입단계에서 이미 하나의 국가가 되었으니 주한미국은 존재이유가 없다고 주장--국가보안법도 불필요함을 주장할 것임

2. 對美평화협정

北은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결국은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전략이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 미군도 국가보안법도 더 이상 존재 할 이유가 없어진다. 또한 그것을 주장할 것이다.

걱정이 되는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측의 통일정책 속에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여 부분이 있어서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 냉전 때 미국의 소비에트 연구가들도 무비판적으로 소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평화공존을 강조했던 때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북한연구가 중에서는 북한의 평화협정안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걱정되는 풍조이다. 분단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통일평화만이 진정한 지속가능한 평화이다.

北은 왜 핵을 개발하는가?

북한이 남에 본격적 도발을 하는 경우 작전계획 5027에 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오는 추가병력이 함께 북으로 진격하여 들어가 한반도를 완전하게 통일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이를 북이 알고 전면전을 피하여 왔다. 자신들의 체제의 종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북이 핵을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게 되면 북이 남한에 도발을 하여도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북에 깊숙이 들어가는 작전은 핵전쟁을 각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미국이 본토에서 대량의 추가병력을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북의 미사일이 미국본토까지 가는 경우 과연 미국이 미 본토에의 북의 핵공격의 가능성을 수용하면서 한반도로의 추가병력이동을 결정할 것인가? 결코 쉽지 않다. 결국 북한의 핵은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을 무력화하고 한미동맹을 실효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북이 노리는 것이다. 북이 핵을 가지면 대남도발이 북에의 대량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마 앞으로 박근혜 정부 때 다양한 강도 높은 도발이 예상된다.

(열강하는 박이사장)

DJ의 햇볕정책은 무엇이 잘못 되었나?

햇볕정책에 상호주의가 없었고 투명성이 없었다. 따라서 북의 변화를 유도해 내지 못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서독이 동독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그 지원의 대가로 상호주의로 정치범 3만 4천명을 그리고 그 가족 25만 명을 동독에서 서독으로 데려 왔다.

동시에 동독에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조건으로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의 TV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켰다. 결과적으로 지원은 동독의 변화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 우리는 10년간 7조정도의 지원을 하면서도 납북어부 한사람도 데려 오지 못했다. 아니 북의 변화를 요구하지도 아니했다.

북이 핵개발을 중지했는가?

주민에 대한 탄압이 줄어들었는가?

경제적 개혁개방에 진일보가 있었는가?

전혀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지원이고 교류이었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에의 대화 교류 다 좋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어떠한 교류이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