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교육을 받고 집에 도착하여 TV를 켜니 탈북민이 중국을 거쳐 흰 눈이 뒤덮힌 산야를 헤치며 자유를 찾아 중국의 국경을 넘는 모습이 방영 되고 있었다.
목숨을 건 긴 여정이었다.
한국에서 멀쩡하게 따뜻한 방에 앉아 북한 문제, 그리고 북 동포 문제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참 나쁜 사람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기자가 이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계속되는 박세일 교수의 통일교육
(1) 역대 정부는 과연 통일 정책이 있었는가?
역대정부는 진보든 보수든 대북정책은 있었지만 통일정책은 없었다. 그 동안 대북정책의 목적은 분단관리와 현상유지가 중심이었다. 북한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정상국가로 만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 따라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지와 노력이 크게 부족했다. 진보는 유화정책을 주장했지만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포기하여 북한당국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 지원만하고 북한의 변화-비핵화나 동포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보수는 압박하고 봉쇄를 주장했는데 압박이 북한당국의 고통이 되지 못하고 동포의 고통으로만 나타났다. 한마디로 진보든 보수든 북한의 변화 즉 정상국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리고 국내정치에 민족의 문제인 통일문제를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급급했다. 지금까지 진보든 보수든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대한민국만 분열시켜 왔다.
(2) 통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
한반도는 지금 냉전중이다. 전쟁 중이다. 자유와 독재와의 싸움, 자유민주주의와 수령독재주의와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세력이 한반도 전체, 그리고 한민족 7500만을 장악할 것이냐의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싸움에는 승리냐 패배냐 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로 끝이 날 것이다. 자유를 기초로 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그 길이 수령 독재주의 하에 사는 북한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는 북한 동포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 정치적 폭압과 경제적 기아에서의 해방에 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사회에서 남북이 나누어져 평화롭게 살자는 주장이 있다. 평화공존 남북공동번영 등의 주장이 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북한의 동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분단의 지속은 북한동포의 고통의 지속을 의미하고 그 위에서 평화공존이라는 이름아래 우리만이 과연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른 것인가? 한민족으로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 우리 동포에 대한 사랑이고 예의인가?
평화도 남북정상 회담도 다 좋으나 북에 사는 동포들의 고통을 한시라고 잊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3)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일을 향한 올바른 대북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어떤 존재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회인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1) 수령독재국가이다 (2) 선군정치를 하는 나라이다 (3) 대남적화가 최고의 목표인 나라이다. 수령독재란 인민의 사회적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수령에 대하여 충성과 효성을 하는 것이 인민의 삶의 가치라고 보는 입장이다. 선군사상이란 모든 계급 중에서 군인이 가장 중요하고 사회를 군대조직과 문화로 바꾸려 하는 사상이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의 존재이유는 남한의 적화에 있다.
북한의 경제는 30%는 소위 궁정경제이다. 즉 김씨 일가의 통치자금경제이다. 무기를 팔고 마약거래를 하고 위폐를 찍어 낸다. 또 30%는 군부경제이다. 군이 지배하고 사업한다. 나머지 40%만 굶주림에 떠는 민수경제이다. 북한이 현재 이러한 곳이다. 한마디로 정상국가가 아니다.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민생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 아직도 20만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을 3년이나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쓰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정권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권과 대결하고 있다.
(3) 대한민국은 어떠한 각오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평화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처럼 분단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평화이다. 분단평화는 허구이고 비도덕적이다. 통일평화야 말로 진정한 평화이고 남과 북이 모두 추구할 길이다. 우리사회 진보좌파 중에는 분단평화를 평화 혹은 평화통일이란 이름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평화는 분단을 고착화하고 사실상 북의 수령독재주의를 지속시키는 평화가 될 위험이 크다.
다시 강조하지만 보수파는 압박과 봉쇄를 하자고 하고 진보파는 평화를 주장하는데 이들은 둘 다 현상 유지파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상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북에 대해 대남적화 전략 포기해라, 대한민국의 적화를 목표로 한 공산당 규약을 바꿔라, 수령독재를 풀어라, 선군정치를 포기하라 등등 을 주장하는 데가 없다.
자유와 독재와의 싸움은 결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자유는 한 번 얻었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각 세대가 자유를 위한 자기 세대의 역할로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자유는 유지 발전 하는 것이다.
(4) 대한민국은 어떠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가?
3가지를 해야 한다.
(1) 국민들이 통일할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통일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2) 북의 정상국가화, 북의 개혁과 개방을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마디로 북의 변화를 목표로-한반도 전체를 선진화시키는 통일-하는 선진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이웃나라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우리민족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들에게도 좋은 것임을-나아가 동북아의 발전과 평화에도 필수적임을-설득하는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이 선진통일을 이루어야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다.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길을 활짝 열어 줄 것이다. 우리 민족이 사실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지난 1,200~1,300년간 중국의 변방속국으로 살다가 청일전쟁 후 최근 100년간 중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렸다. 우리가 선진통일을 이루고 중국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 통일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우뚝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선진통일 이루지 못하면 다시 중국의 변방속국이 되어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갈 위험도 있다.
크게 경계하고 분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