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나서서 금리인하에 소극적인 은행의 행태를 비판하고, 금융위원장을 질책하고, 해외순방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금리인하를 독려해도 시중금리는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류 근 찬 의원이 논평을 냈다. 첫째,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간이 버블시기에 방만한 경영을 한 결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외화 및 원화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도산 증가로 금융기관 자신들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올해 말 바젤2(신BIS비율)를 도입하는 은행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예금유치에는 적극적이나 대출에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정부가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라고 하면서 또한 이율배반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은행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은행자신이 부실해지는데 어느 은행이 그것을 하겠는가. 자유선진당은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말로만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첫째, 현재 4%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더욱 인하해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라. 둘째, 부실채권 또는 잠재부실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정부가 나서 과감히 구조조정 하라. 필요하면 공적 자금을 충분히 투입하라. 수술에는 충분한 피가 당연한 것이다. 셋째, ‘대주단’이라는 금융기관 협의체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 구조조정을 뒤에서 독려하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 실시하라. 연고만 바르지 말고, 환부가 커지기 전에 충분히 도려내는 것도 훌륭한 치료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