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박대통령 "檢, 사법개혁 통해 국민신뢰 회복하길"

朴,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 받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 속에 쌓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범죄로부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막기 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과 관련해서는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과 소방관의 책임이라면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개선, 인력충원, 안전장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