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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기초연금 공약파기 아냐"vs야 "공약 사기"

심상정 "약속지키는 대통령 사라졌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대상 축소 논란과 관련,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공식 사과하자, 정치권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초연금 공약은 파기되거나 무효화가 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 논랑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공약 포기는 아니다"라며 "임기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것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전에 자신들은 지난 대선 때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한번 돌이켜 봐주시길 바란다"며 "이제 무차별적 선동은 자제하고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오늘) 모든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며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밝힌 이번 기초연금 수정안은 명백한 공약 사기"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의 미래까지도 뒤흔드는 심각한 역주행"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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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