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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예산안 통과안되면 국민고통 커져"

"예산안, 하루빨리 국회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국회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쟁점이 큰 사안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강구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ㆍ관광ㆍ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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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