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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5년간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19개사

- 길게는 2년, 평균 1년이 지나서야 유출사실을 인지 -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적 불안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정보 유출사실조차 모르고 한참을 지나서야 발견, 인지, 수사 등을 통해 검사에 나서고 있으며, 이어 조치요구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 19개사(금번 카드 3사 포함)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나 테스트용 웹서버에 대한 해킹은 물론, 고객 개인정보의 목적외 유출,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개인주문 체결내역 노출 등 전방위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건수도, 이번 카드 3사를 제외하고도 236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소홀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똑같은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사실은, 금융감독원 검사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시점으로부터 길게는 2년간, 평균 1년 가까이 정보 유출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 외부 수사기관의 통보 등에 의해 검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드러나지 않은 정보유출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이후 조치까지에도 길게는 20개월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당국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솜방망이 처벌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개인금융정보 유출보다 더 큰 문제는 유출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뒤늦은 인지와 금융감독당국의 미숙하고 미온적인 대처가 결국 대형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은 서둘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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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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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