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책임준공제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고 있다.
책임 준공이란 시공사가 준공예정일까지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준공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제도이다. 책임준공제를 내세우는 건설사들의 배경에는 주택보증보험이 자리잡고 있다
2003년 동대문구 굿모닝 시티의 대규모 부도 이후, 건교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2004년 8월부터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도입했다. 또한 2005년에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보증보험 제도를 규정하는 법안이 개정되기도 했다.
준공 도중 부도처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일부 건설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신탁사에게 자금 관리를 수탁해 관리를 받게 해줌으로써 보다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
신탁사는 일정 절차 후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발급한 주택사업금융(PF)보증서를 받기 때문에,시공사는 책임준공의 약정 의무를 지게 되고 투자자들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보증보험은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탄탄한 내실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발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택보증보험에 가입된 건물인지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현대 BS&C은 ‘코라이신탁’을 신탁사로 두고 장안동에 2015년 10월 완공 예정인 ‘현대썬앤빌601’을 건설 중이다. 서울 강북의 경우 분양가 평당 가격이 평균 1200~1300만원 사이지만, ‘현대썬앤빌601’은 평당 가격을 900만원으로 책정해 10년만에 1000만원 이하로 낮아진 분양가를 선보였다.
저렴한 평당가격도 인기 투자처로 급부상중인 ‘현대썬앤빌601’의 인기요소지만 무엇보다 책임준공의 몫도 크다. 계약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주택보증보험 서류를 제공해, 하자공사나 자재 부실에 대한 위험도덜어주기 때문.
현대 BS&C 관계자는“임대주택에 투자시, 투자자들의 최대 고려 점은 공실로 인한 수익률 하락이 아닌 부도로 인한 투자금불회수이다. 투자자들의 불안요소를 감싸 안는 제도가 앞으로 많이 생겨나야 부동산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본다.”며 “이것이 현대 BS&C가 신탁사를 통해 책임준공을 내걸고 있는 주된 요인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