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특별법 제정,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추진일정을 충청도민에 제시하라 정부는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먼 산 쳐다보듯이 하고, 여당은 이를 외면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이제 정부 여당은 현재 한창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인 지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세종시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한창 건설 중인 행복도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논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나라당의 의도적인 지연전술과 회피로 합의통과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법안이 “왜 필요한가,” “꼭 해야 하는 것이냐”며, 법 제정을 회피하고 임시국회 막바지인 2월 23일에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지난 해 8월 한나라당은 ‘행정도시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추진 의지조차 느낄 수 없다. 행정부 역시 ‘복안이 없다’며 여당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세종시는 8조 5천억원의 건설예산이 투입되며, 2010년에 첫 마을 입주가 예정된 국책사업이다. 그런 행복도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이제 기본입장을 충청도민에게 밝혀야 한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