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와 경찰은 그동안 사실이 아니라며 극구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문제의 이메일이 언론에 공개되자 청와대는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메일 발송자인 행정관을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행정관이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사신일 뿐이며 지침이나 공문을 내린 바는 없다며 사적인 행위로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행정관이 보냈으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될일을 애써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청와대는 용산 참사 "여론호도" 문건 의혹이 제기되자 <그런 지침을 경찰청에 내려보낸 적이 없고, 여론호도를 지시한 적도 없다><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공식적으로 지침을 내리거나 공문을 내려보낸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청와대가 사용하는 공문이나 e메일 양식과도 다르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런 해명만 늘어 놓고 있다가 결국 문제 제기 3일 만에 사실을 시인했다. 참으로 어리숙한 대처가 아닐까. 초기에는 "그런 일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가 언론에 물증(e메일)이 보도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관의 개인적 행위로 몰아세우고 있다. 아무리 5급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윗선에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심으로 이번일을 꾸몄다고 해도 "여론 공작"이나 다름 없는 일에 대해 청와대는 그런식으로 발뺌을 하려 했는가. 문제의 파장을 줄여보겠다고 이런식으로 꼬리를 감추려 하면 안된다. 행여 더 큰 화를 부르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더구나 일개 5급행정관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면 더 큰 문제다. 청와대의 행정관리가 이렇게 제멋대로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곳인가. 이는 청와대의 헛점을 만 천하에 공개한 꼴로 부끄럽기 그지 없는 일이다. 당시 무고한 6명의 목숨이 희생된 "용산 참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는 상부의 지시나 보고를 통해 지침하달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을 그 어찌 단순한 5급행정관의 일로 치부하며 가벼운 구두경고로 때우려 한단 말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청와대나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개인 차원의 해프닝이었을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다보니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아니 어쩌면 더 하락할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이나 정부, 청와대는 물론 정치인들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잘못을 은폐하고 축소시키려 하는가. 매사 문제점을 야당이나 국민들이 지적하면 "정치적 모함"으로 몰고가는 그런 작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 李정부도 국민들의 쓴소리를 듣고, 고칠 것은 가감히 수정해 나가는 그런 국민적 소통의 정부가 되어야 한다. 집권당도 야당의 목소리를 무조건적 "정치공세"로만 몰아 세우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합의적 국회를 운용해야 하며, 또한 정권 앞잡이가 되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작금의 정치판은 이미 신뢰를 잃고 방황을 하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사 문제, 국민과의 의사 불통에 이어 청와대의 도덕성 까지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듯 하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운용해야 하는 이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이 하루 빨리 고쳐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다.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때마다 "법과 원칙, 국민과의 소통"을 외쳐본 들, "소귀에 경읽기"와 다를바 없다. 사소한 일에도 속이려 하는 이 정부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李정부는 이번 여론지침을 누구의 지시로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디에 전송했는지, 그리고 경찰청은 이 여론지침을 받아서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무너진 신뢰와 믿음을 국민들에게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