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주성영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17,18대 국회의원)가 10일 대구시청을 방문, ‘전국 최초의 인사청문회 전면 실시’와 ‘활력인사’를 4번째 파워공약으로 제시했다.
주 후보는 이날 오전 김범일 시장을 예방한 후 시청 기자실로 이동, “공무원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라며 “인사청문회와 활력인사 실시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대구시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전면 실시는 ‘이제는 시정도 국정처럼 이끌어야 한다.’는 주 후보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즉, 국회가 중앙정부 주요인사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를 대구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실시 대상은 임명직인 경제부시장과 4대 공기업(대구도시공사,대구시설관리공단,대구도시철도공사,환경시설공단)의 장이다. 이들 5명은 단체장의 임명(혹은 제청) 전에 시의회가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시장은 청문회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를 거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기업 개혁과도 맞아떨어지는 ‘인사청문회 전면 실시’ 공약은 ▲시민여론 반영 ▲공직투명성 확보 ▲고위공직자 책임감 고취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내정자는 해당 기관과 자신의 직무에 대해 고민과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부실경영과 정실인사 등 기존 지방공기업 폐해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인사청문회는 아직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까닭에 타시도가 부분적으로 시도하는 데 그쳤고, 대구에서도 2007년 시의회가 도입을 건의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주성영 후보는 “지자체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법률개정 전에도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 제도 내에서 최선의 시스템을 개발해 타시도에 모범이 될 만한 ‘대구형 인사청문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활력인사는 ‘인사는 시장의 책임’, ‘공무원은 시정의 주체’라는 두 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주 후보는 “인사는 전적으로 시장의 책임이다.
일부에서 대구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공무원의 의식개혁은 시장의 몫이다. 내가 시장이 되면 시민들에게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으면 시장을 비판해 달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에 따르면 인사제도가 불충분해서 공무원사회에 활력이 없는 게 아니다. 운영의 문제로 시장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즉, 시장은 인사를 통해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 후보는 업무의지와 성과를 인사평가 기준으로 삼고, 인센티브 도입으로 기피·선호부서 및 소파벌주의를 타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로 민원부서가 기피부서로 분류되는 까닭에 이는 궁극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