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가 서민을 위한답시고 무차별적 복지 지원금을 살포하면서 국가재정을 써댔지만, 서민들은 별반 혜택없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경기침체 속에도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로 소외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일부 공무원들은 복지 보조금과 예산을 횡령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와 용산구, 부산 서구, 전남 진도와 해남, 강원 춘천시청 등에서 공무원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 수십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서울시의 경우 대상자 160만 명에게 1조8000억원의 복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항목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노인 보조금 등 80가지가 넘어 담당자 외에는 파악조차 힘들다. 자신이 맡은 분야가 아니면 어디서 담당하는지,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비리의 싹이 튼다. 현재 광역 시·도는 기초 시·군·구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돈을 지급할 뿐 집행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예산을 짜 놓은 것은 무능력인가, 아니면 비리를 감추기 위한 지난정부의 고도의 전술인가.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러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복지보조금 관련 부서에서 2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교체 권고안을 지자체에 보냈다. 행정안전부 및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물갈이 해야하는데 지자체 말단 공무원만 교체해서 될일이 아니다. 복지보조금을 가로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으려면 중앙부처부터의 인력 개혁은 당연하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인력이 개혁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말단 공무원 교체만 권고하는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다. 결국 정권이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공무원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변철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