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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국의 브렉시트 현실화에 세계경제가 출렁 유럽 쓰나미 공포 대책 강구해야

영국 부렉시트 유럽사태 위기를 경제회복의 기회로 삼게 총력매진해야

영국의 브렉시트 현실화에 세계경제가 출렁 유럽 쓰나미 공포 대책 강구해야

 

영국 43년 만에 EU 떠나 신고립주의 지향한 결과 혹독한 댓가 반드시 치룬다.

빛바랜 신 민족자결주의 외치는 영국은 갈 길이 멀다고 성공하기 어렵다. 영국은 유럽을 배신한 브렉시트 결정에 영국도 놀라고 세계가 놀랐다. 검은 금요일의 충격은 세계경제를 집어 삼켰다. 영국의 과거회귀망상과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버리고 냉철한 판단과 협력만이 번영발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기에 총력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합심하고 협력하고 정부대책에 적극적인 호응을 해야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본다.

 

EU 떠난 영국은 신고립주의 자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혼란 겪을 위험 높다. 전 세계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숨죽이고 촉각 세웠지만 결국 EU탈퇴 결정을 내린 영국정부와 국민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이웃국가를 버리고 독자행보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코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며 과거의 대영제국의 향수는 결코 세계가 용납하지도 않거니와 잘못된 결정으로 영국의 고립은 물론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 높은 곳부터 분리 독립 요구가 거세져 영국연방 분열위기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본다.

 

입전 영국의 EU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 반대 48.1% 근소한 표차로 탈퇴가 결정되었지만 그 휴우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그 경제적 지역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동부 서부 북부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 5위인 경제 강국 영국이 EU탈퇴는 국제정치나 세계경제에 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국의 EU탈퇴 사태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세계경제 그리고 각국마다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예방책에 분주하며 세계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이번 EU탈퇴는 영국의 근세에 대영제국으로 세계를 주름잡고 식민지 건설을 통하여 부를 누리던 시절인 대영제국의 형수를 꿈꾸고 있어 EU유럽연합에서 줄어드는 영국의 위상과 부상하는 독일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유럽연합 가입 후 각종 규제와 납부하는 EU분담금문제가 불만을 초래했다고 본다. 그리고 영국이 이민자 영국입국에 대한 거부감이다. 하나의 유럽으로 되는 EU유럽연합은 공통체로 자유로운 왕래로 인한 이민자 유입이다. 자국민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는 영국은 EU유럽공통체에 대한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EU탈퇴결정 이후 불규칙한 금융시장의 흐름이나 환율의 불안정 등 예기치 못한 문제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세계경제성장률도 다 낮아지게 되고 하반기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본다. 그 누구도 세계경제의 향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유럽시장은 브랙시트의 직격탄에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금융 불안과 무역수지 악화 그리고 환율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적 타격을 면학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본다. 세계인의 기대를 저버린 영국은 세계경제불황을 초래한 핵심국가로 세계인들로 부터 눈총을 받게 되었다고 본다.

 

어제 반신반의하던 영국의 브렉시트 현실화로 인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그리고 환율시장에 직격탄을 맞아 증권시장에는 사이트가가 발동하고 일시정지 됐고 환율시장은 오르고 내림이 반복되며 등락폭이 최고조에 달했다. 각국 정부 수뇌부들이 앞으로 닥칠 경제적 파장에 고심을 하고 예방책강구에 나섰다. 어기까지 그 파장이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시아 경제신흥국들은 영국발 유럽의 브렉시트 쓰나미에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본다. 설마 설마하며 이루어진 영국의 EU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잔류로 남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문제는 현실로 나타났고 이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세계가 합심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신고립주의는 결코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현제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와 금융 그리고 환율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폭락장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안정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불럭경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EU탈퇴 결정은 앞으로 어떤 경제 불럭으로 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고 새로운 경제 불럭이 생겨날지도 아무도 예측하거나 속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 EU탈퇴는 충분히 예견도 되었지만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안에 있어 잔류로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EU 유럽을 떠날 의지를 굳힌 영국국민들은 결국 신고립주의를 택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사실 영국도 놀라고 세계도 놀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번 결정으로 영국정부와 국민들은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앞으로 EU유럽연합의 탈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번결정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본다.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과의 교역이나 투자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단일경제권의 위상이 흔들리게 됐다고 본다. 그리고 신고립주의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다. 각국마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게 되므로 금융과 실물경제가 갈리질 가능성이 높고 보호무역에 의한 경제적 실리를 우선하게 되는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영국과 유럽에서 발생하는 금융시스템 파장과 불확실성이 미국과 아시아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과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우리정부도 이번 영국의 예기치 못한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시장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와 금융과 환율시장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하며 우선 국제적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경제부처 그리고 외교 등 다양한 경제외교채널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 유럽시장의 위기를 새로운 경제회복의 기회로 삼고 경제패러다임의 인식의 변화로 한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시키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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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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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