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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교육위는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라!

무료급식 예산 삭감 만행을 규탄한다

 
경기도교육위원회의 빈곤층 무료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만행을 규탄한다.

이번 도교육청 추경예산에는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시범 추진, 고교평준화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감의 핵심공약이 포함돼 있다. 추경예산안 확정안을 보면 고교 평준화 확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천900만 원만이 그대로 통과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업비와 무상급식 예산은 절반으로, 혁신학교 추진비는 전액이 삭감됐다.

다른 예산을 우선 삭감하고 빈곤층 급식 예산만은 단 한푼도 걸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순수 추경예산 171억 원의 50%인 85억 5천만 원을 7인의 교육위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게 제정신이 있는 교육위들인가. 교육예산 심의는 정파를 떠나 어린이들의 미래가 걸린, 더구나 빈곤층 자녀의 급식문제가 걸린 예산이다.

이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만행을 자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편파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는게 교육에 관한 정책이다. 교육감이 노랑이던 검정색이던간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교육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은 생각지도 않고 진보성향이 있다는 교육감의 정책이라서 예산삭감이었다면 극히 잘못된 처사다.

이번 경기도교육위의 무료급식 예산 삭감은 한마디로 아부근성자들의 횡포다. 그런 교육위원들의 나이를 대충보면 배고픈 시절 1960년대를 겪은 사람들일께다. 그당시 지금처럼 먹거리가 풍부하지 못해 형편이기에 그나마 어려운 아이들에겐 국민(초등)학교에서 수업이 끝날 무렵 담임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며 옥수수떡이나 우유가루를 나누어 주었다.

형제가 많은 집에선 그 떡과 가루를 모아 죽을 쑤워 학교에 안 다니는 동생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모여 끼니를 떼우고 했던 기억이 있다. 심지어는 양조장의 술찌거미를 얻어 신화당을 넣고 끌여 먹고 술에 취해 얼굴이 벌거스레 물들은 적도 있었다. 그당시 이런 진풍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선친의 후광으로 좀 잘산다는 자식들이라면 보리밥으로 덮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수 있었고, 반찬이라곤 김치나 고추장 정도였다. 도시락속에 계란후라이가 덮여 있는 날은 그야말로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된 적도 있던 시절이다. 도시락을 가져올 형편이 안되는 빈곤층 자녀들은 점심시간에 학교운동장 수돗가에서 물로 허기를 채우던 모습이 선하다.

그당시 배고픈 건 참을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배고픔으로 인해 어린마음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죽도록 싫은 것이다. 친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옥수수떡을 받으러 나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라.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다른 학생들이 모두 처다보고 있는 마당에 그 어찌 선뜩 나설 수가 있었겠는지 상상이나 하겠는가.

이런 행동을 눈치챈 선생님은 방과 후 남모르게 불러 가방에 넣어주기도 했고, 아예 모든 학생들에게 떡을 분배하기도 했다. 이런 선생님들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가 아닐까. 그 반면에 빈곤층 무료급식 예산을 삭감한 교육위원들도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았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 어찌 개인적 입지나 정파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울리려고 하는가.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다면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7인의 교육위원들의 얄팍한 정파적 잣대로 배고픈 아이들에게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당장이라도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복원 시킬것을 주문한다. 이들 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이런 만행을 경기도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치에서는 정파 논리를 따질지라도 "교육, 문화예술에서까지 이런 정파분리로 간다면 머지않아 대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번 교육위원들의 정파적인 만행을 똑바로 보아왔다. 다시는 이런 몰상식한 자들이 교육계에 발을 드리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산안 삭감에 동조한 교육위원은 다음과 같다. ▲강관희(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최운용(부천, 광명, 시흥) ▲한상국(부천, 광명, 시흥) ▲유옥희(안양, 군포, 안산, 과천, 의왕) ▲전영수(성남,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정헌모(고양, 김포, 파주) ▲조돈창(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위원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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