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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진 시장 청와대 방문, 주요 지역현안 건의

▸ 13일, 유영민 비서실장・이철희 정무수석 면담

▸ 주택시장 연착륙 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군위군 편입 법률안 국회통과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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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113, 청와대를 방문해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과 만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군위군 편입 추진, 취수원 다변화 등 대구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국토부가 지난 ’2012월 달성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후 지역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에 따른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으며, 미분양 증가와 매매거래량 급감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 및 수도권, 부산과는 달리 공급이 과다한 대구시의 경우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서도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합의한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군위 편입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작년 12월 입법예고를 끝내고 지난 1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법률안이 2월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군위군은 51일자로 대구시에 완전히 편입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가 큰 도시(Big City)를 넘어 위대한 도시(Great Daegu)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지역경제 재도약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산업구조 개편의 기반이 되는 공간혁신도 이뤄내야 한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발 벗고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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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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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