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문회에 주도한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 위원은 총 16명으로 불필요한 "청문회"로 인해 의정활동 시간만 소비했다. 물론 "청문회"는 의원의 직무라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인사 선정으로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된 셈이다. 더 큰 손실은 천 후보자 내정으로 인해 고위 검찰간부 9명이 떠난 사실이다. 청와대가 보다 신중을 기해 인사검증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회적 손실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정 그토록 추천을 할 인물이 없다는 것일까. 대한민국 땅에 바른 양심과 도덕적 흠결이 없고, 능력을 갖춘 인물이 없다는 것인가. 이번 낙마가 천 후보자만이 아니다. 매번 인사 검증에 실패한 정부다.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인사 선정을 보면 "내편 만들기" 인사에 치중을 두는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리 의혹이 난무한 후보자를 버젓이 내세울 수가 있었을까. 청와대의 "탁상검증"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켰는지 청와대는 진정 반성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반듯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다. 한편 청와대 인선 실패는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실로 가관(可觀)이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아파트 매입과 돈 거래 등을 문제삼아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한나라당 법사위 의원측은 "그 정도면 청렴하다, 별 의혹은 없다"며 검증 후보자를 감싸는데 급급한 청문회였다. 인사청문회때 천 후보의 각종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은 "검사 공직 24년에 14억~15억 재산은 보기 드문,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판단하고 싶다."고 말했고, 같은당 장 의원도 "계산해보니 의혹은 없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며 과정이야 어떻건 돈만 갚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두둔하거나, 손 의원도 "2029년까지는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인간적 면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한나라당 장 의원 역시 "아들 결혼을 하고 대부분 분가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총장후보자가 가정교육이 아주 대단했다. 핵가족 시대에 보기 드문 일이었다" 며 여당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청문위원 9명중 6명이 검찰 출신들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대로 한때 검찰에 몸담았던 의리로두둔하고 나선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한나라당 법사위 위원들은 천 후보자를 나름대로 검찰총장 적격자로 사전에 판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집권여당 의원들의 호응속에서도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검증 기능과 함께 검찰총장 적임자라고 감싸던 여당 의원들도 민망스러움을 뒤로 하고 꼬리 감추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한 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청문회라는 검증의 장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도대체 뭘 검증한 것이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반면 한나라당 수뇌부들은 천 후보 사퇴에 자신들이 큰 몫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나서고 있다. 천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하자마자 박희태 대표는 "너무나 신속하고 정말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국민들 기쁘게 했다. 최근에 우리가 한 일 중에 제일 박수 많이 받을 일"이라며 자화자찬속에 빠졌다. 한마디로 카멜레온 같은 변신자들이다. 천 후보자를 "흠 없는 인물"이라고 두둔할 때가 엊그제인데, 후보자가 사퇴하자마자 "후보자 낙마에 당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며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한 한나라당이다. 그토록 국민을 의식했었다면 처음부터 천 후보자의 검증을 야당보다도 더 철저히 조사해서 질책을 했었어야 했다. "조사모사"격인 한나라당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정당의 구색도 없이 청와대에 이끌려 움직이는 꼭두각시 의회정치(議會政治)를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자질"이 부족한 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아깝다. 단 한번에 끝날 청문회가 부자격자를 내세움으로 해서 그 피해는 실로 컸다. 유능한 고위직 검찰 9명이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났기 때문이다. 조만간 청와대는 다시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정하게 될 것이다. 이번만큼은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 주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