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위사업청 출연기관)가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 현황이 집계된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종료된 국과연 주관 무기체계연계형 기술 과제 80건 중 실제 적용된 것은 20%인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용은,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맞게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기술을 사전에 개발’한다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목적에 맞게, 무기체계에 활용된 실적이 있는 과제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무기체계에 활용될 예정으로 판단한 과제는 49%인 39건, 무기체계에 활용된 실적은 없으나 국과연이 주관한 타 과제에 활용된 과제는 6건(8%)이었고, 다음 단계 등에 활용실적이 없는 과제는 19건(24%)으로 나타났다.

국과연이 직접 주관하는 ‘무기체계연계형 기술’이란,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부합하도록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 국방관리체계(PPBEES)에 따라 단위과제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의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과제의 성공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으나,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확인 해 본 결과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임병헌 의원은 “2019 감사원 감사를 거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3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부 연구용역이나 토론회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에 5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정작 절반의 성과도 내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검사와 관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