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 효율적인 업무와 예산 절감을 위한 산하기관 통합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은 11월 30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6개의 재단 및 문화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합에서 제외된 대구시립예술단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지난 10월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개선을 이유로 3개 재단(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과 3개 시설(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을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문화진흥원)을 설립하였다”며, “대구시가 문화진흥원을 준비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통합 과정인 ‘조직진단 후 통합’이 아닌 ‘통합 후 조직진단’을 시행하여 행정, 인사, 급여 시설, 사업 등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애 의원은 “문화진흥원은 6개의 기관이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 결과 없이 통합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가 통합의 효과로 말하는 인건비, 운영비 절감 효과는 진흥원이 아닌 대구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일 뿐 절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16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18억 원 감소하고 사업비 역시 1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20억 원 감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며, “하지만 감소의 사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18억 원은 시로 복귀한 공무원의 급여이며, 사업비 역시 대구시로 예산이 이관되어 시 또는 다른 기관이 집행하는 것일 뿐 눈에 띄는 감소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기능중복과 방만경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문화진흥원으로 통합되며 결재체계와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화진흥원으로 통합되기 전 결재체계는 4단계[직원-팀장-본부장-원장]이였으나 통합 이후 결재체계는 5단계 [직원-팀장-부장(전 본부장)-본부장(전 관장)-원장]순으로 증가하였다”며, “지역 문화관계자는 이를 두고 ‘기존 본부장을 부장으로 관장을 본부장으로 명칭 변경한 것은 이름만 변경한 것이며 이는 옥상옥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원의 전체 직원 수는 320명으로 통합 전보다 25명 줄어들었으나 급여가 높은 원장 1명(신설), 본부장 8명(2명 신설), 부장 15명으로 간부만 25명으로 확대되어 향후 인건비는 상승할 것으로 이영애 의원은 분석했다.
이어, 이영애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원이 발표한 5대 전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구발 월드 클래스 콘텐츠 육성’을 비전으로 대구오페라축제를 세계 5대 축제로 도약시키겠다는 문화진흥원의 목표에 대해 이 의원은 “대구시는 2023년 오페라하우스 예산을 8억 삭감(위탁사업비 3억, 오페라축제 5억)하는데 예산을 줄이고 어떻게 세계 5대 축제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지역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 업무 관성을 타파하는 조직경영 혁신은 조직통합을 통해서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합에서 제외된 시립예술단을 진단하며 “대구시립예술단 문제는 2020년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총사업비 197억 원 중 90%에 달하는 176억 원이 인건비로 밝혀져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며,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1명이 6개 학교를 출강하거나 구립 지휘자를 역임(미승인 외부 활동)하는 등 예술단 활동보다 개인 활동 비중이 높아 의회와 지역사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며, “행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출근부만 작성하여 급여를 받는 등의 공공문화예술단체라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대구시는 2020년 시정질문 이후 감사 및 조직진단을 시행하였지만 ‘기관경고’로 종료하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시정질문 이후 대구시립예술단 운영의 개선을 기대했지만 대구시립예술단의 2022년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2건, 미신고 외부 강의 18건으로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2019년 총사업비의 90%를 차지하던 인건비는 2019년 160억에서 3년 만에 199억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도 시립예술단 사업비 214억의 93%를 차지하는 예산이며, 현재에도 대구시립예술단은 공적활동 보다 개인활동에 집중해도 급여는 매년 증가하는 ‘황제 직장’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진흥원과 시립예술단의 전반적 문제를 진단한 이영애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원의 가장 큰 성과로 대구시립예술단의 법인화를 기대했으나 대구시는 시립예술단을 위탁으로 선회했으며 이는 대구시가 통합으로 이룰 모든 명분을 버린 것이다”며, “대구시는 이번 시정질문 이후 문화진흥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립예술단을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