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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19 남북 군사합의 왜 폐기해야 하나?’ 세미나

6일 자유통일당‧자유일보‧‘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공동 주최 세미나

자유통일당자유일보국가대개조네트워크 공동주최로 6일 세미나

좌장에 김현기 국방대 명예교수...김기호 강서대 초빙교수 발제자로

 

“919 군사합의, 심층적 분석 없이 소수가 5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순수 군사적 측면서 919 합의 분석하는 자리

                                             <세미나 사회 에 나선 이동호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  환영사 하는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토론자로 나선 황중선 예비역 육군 중장>


                                               <세미나 발제자와 토론자>


                        <양식 있는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원하고 있다.>



 자유통일당자유일보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라> 세미나가  6일 오후 2시 여의도 시티클럽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세미나 사회는 이동호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환영사는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좌장은 김현기 국방대 명예교수가 맡고, 발제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과 왜 파기해야 하나?’란 제목으로 김기호 강서대 초빙교수가 , 토론에는 차동길 전 단국대 교수와 김강녕 인천대 교수가 나섰다.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되었다.

 

지난 107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무적의 장벽이라고 믿고 있던 아이언돔(Iron Dome)’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방어선이 뚫리면서 한국군의 대북 안보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무력은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특히 2018919일에 서명된 남북군사합의는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효력 정지 내지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가 열리게 됐다.

 

세미나 주최측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발까지 묶어놨다국가 안위가 걸린 대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소수 인원이 주도해 주로 정치적 이해에 의해 5개월만인 단기간에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본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파기를 협박하고 있다“‘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작년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정파와 진영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와 보수세력은 폐기혹은 효력정지를 주장하는 반면, 전임 정부와 좌파세력은 우리만이라도 지켜야 평화가 온다고 강변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는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분석하는 자리라며 병법과 군사전략 및 역사적 교훈, 북한의 군사전략, 부대구조와 배치 등을 심층 분석해 유불리점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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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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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