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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애 의원,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 매각과 연계 반대’

신청사 건립예산은 독립적 확보 해야, 공유재산 매각 연계 철회 촉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1128()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대구시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은 독립적으로 편성해 안정적이고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사업비용 마련을 위한 부지의 부분매각 논란으로 지연되어오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최근 대구시가 부분 매각방침을 철회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보의 조건을 달고 있어 사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신청사 건립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업으로, 공유재산매각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은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이 의원은 홍준표 시장의 주장대로 대구시의 재정 건전화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통해 얻게 될 공익적 가치 또한 매우 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장기화 되고 있고, 행정결정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으로 사업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방침 발표 이후 각 지역에서는 특정 공유재산의 매각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매각절차가 지연된다면,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라면 매각사유를 신청사 건립이라는 단일사업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각종 공약사업을 포함해 주요 시책사업 전반의 추진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의 총괄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영애 의원은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숙의해 어렵게 결정한 대구시청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은 지난 20년간 끝없이 추락해 온 대구의 이미지와 지역의 활력, 그리고 240만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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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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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