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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동 세미나

“행정통합 먼저 한 세계적 메가시티 성공사례 없다”

시도의회 승인으로 통합 결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실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과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지방 소멸시대, 행정통합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상무위원과 시도의원 등 핵심당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세계적 메가시티로 프랑스 레지옹 광역화나 영국 맨체스터시 사례가 있으나 모두 경쟁력을 갖춘 지역전략 수립이 선행되었고 중앙정부와의 협약과 계약에 따른 조건부 예산투입,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형태였다대구경북과 같이 행정통합을 먼저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자치단체통합 등 국내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만큼 광역단위인 대구경북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정상적인 정치환경이라면 이철우 홍준표식 통합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일당독점의 우위를 앞세워 하향식 통합을 한다면 지역소멸 극복과 선순환적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초해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석원 고령성주칠곡위원장은 대구 인접한 고령과 같은 소도시는 대구 도심에 들어서지 못한 폐기물만 쌓이고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들은 떠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경북 통합은 대도시 대구중심의 행정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철우, 홍준표 두 광역단체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시도의회 승인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경북도청 이전하는데도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도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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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