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개최한 『이륜차 배달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 행사가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3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토론회는 배달산업이 지속 성장함에 따라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의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영진 의원의 주최(주관 : (사)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 협회)로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영진 의원은 “현재 40만이 넘는 배달라이더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배달라이더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배달라이더협회의 법적 위상과 권위를 드높이는 것과 함께 배달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이륜차 배달종사자에 대한 각종 지원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뜻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 권영진 의원이 마련해주신 토론회가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배달라이더분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 환경에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권영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참 감사하다. 오늘 논의될 이 법 개정안의 내용이 국회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김기현 의원(5선, 울산남구을)은 “이분들을 위한 안전과 복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신분의 불안정성 등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숙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된지 3년째로 관련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작년 기준으로 온라인 배달 서비스 거래량이 26조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안전교육 및 공제상품 확대 등 안전한 배달여건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지는 정책개선 방향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를 주관한 송기선 (사)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회장과 더불어 좌장으로 참석한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를 맡은 김필수 대림대 교수, 토론자로 참석한 이윤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우성문 대구경북SO협회 보도제작분과장, 이영학 (사)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배달라이더 지원제도 마련 및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이륜차 신고대수는 약 250~260만대 수준임에 반해 이륜차의 각종 제도는 부재(면허제도, 사용신고 제도, 보험제도, 정비제도, 검사제도, 폐차제도 등)하며,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배달업 자체에 대한 부정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고, ▲배달업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복지혜택은 후진적이고 낙후된 실정이라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으로 ▲배달라이더들의 입장을 수년간 대변하고 있는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의 법정단체 승격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규정 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에 조태영 국토교통부 생활물류팀장은 “이륜차 배달종사자분들이 처한 현실이나 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논의된 근로여건 개선, 공제조합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 및 안내, 안전교육 확대, 생활물류쉼터 확대, 법정기관으로서의 협회 설립 인정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권영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이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국토부와 함께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 12월부터 이륜차 배달라이더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며, 정부 여당의 국토위 간사 의원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