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6.8℃
  • 맑음강릉 11.1℃
  • 황사서울 19.6℃
  • 구름조금대전 24.5℃
  • 맑음대구 19.6℃
  • 맑음울산 16.0℃
  • 맑음광주 18.5℃
  • 부산 15.2℃
  • 맑음고창 18.9℃
  • 맑음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5.6℃
  • 구름많음보은 17.3℃
  • 구름많음금산 23.1℃
  • 흐림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5.5℃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정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특위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월 6일 대구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인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논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독립 체제 정착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특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태손 의원은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1명당 1명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 및 정책 논의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권역별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충청권은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호남·제주권은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영남권은 경상남도의회 전현숙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이 ‘지방의회 현실태와 미래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계획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임시 기구로, 2024년 12월까지 전국 시도의회 의원 17명과 정책지원관 1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특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