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가격 변동성이 높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IMF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국회 일각에서 제기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입장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은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며,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고,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한국은행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과 차별성 강조

지난 3월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 이후,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한국은행에 관련 입장을 질의했으며, 한국은행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별도의 비트코인 매입이 아니라, 범죄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이유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외환보유고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각국 중앙은행도 부정적 입장... 신중한 검토 필요

한국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중앙은행(SNB), 일본 정부 등도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한국은행조차 검토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신중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법정화폐와 달리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