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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준표 이후, 대구시정 정상화 10대 과제 제시”

대구참여연대, 긴축·퇴행적 시정 유산 정리 촉구… “김정기 권한대행은 책임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를 계기로 대구시정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안하며 시정 전반의 재평가와 시민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은 혁신이 아닌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지금이야말로 대구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린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주 시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재임 중 ‘대구미래 50년 먹거리’를 공언하며 ‘100+1 혁신과제’를 내세웠지만, 상당수 과제가 실현되지 않은 채 중도 하차했다. 


참여연대는 “그가 민생과 행정의 기반을 무시한 채 채무감축과 토목개발에 집착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는 시정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지역화폐 확대 및 재정정책 전환 △제2대구의료원 설립 재추진 등 공공의료 강화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및 기념조례 폐지 △안동댐 취수원 이전 중단과 낙동강 보 개방 △졸속 추진된 대구경북행정통합 중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시민참여 회복, 고소·고발 남발 해소, 측근 특혜 인사 철회, 통폐합 공공기관 정상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 등도 포함됐다.


대구참여연대는 특히 김정기 부시장의 역할에 주목했다. “김 부시장은 단순한 권한대행이 아닌 시장 부재 상황에서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홍 전 시장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정을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권고했다.


한편, 대구시의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 재임기 동안 시의회는 견제 기능을 상실했고, 동조에 가까운 태도로 시민 대표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 ‘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제도 개혁, 예산 조정, 인사혁신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구는 과거의 수구적 이미지를 벗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민 중심의 행정, 투명한 인사, 건강한 민관 협치가 시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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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