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닌 사회 통합과 산업 전환을 이끄는 국가적 전략으로 접근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기본사회,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은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을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국가 재구성 ▲에너지전환 ▲산업혁신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정책적 역할을 제안하며, 다가올 정권 교체 국면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는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하며, 산업혁신과 기본소득 간 연계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공동주최 단체인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기본소득당, (사)기본사회 등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이 이어져 다양한 시민사회 관점도 공유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 정부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사회통합 장치이자, 경제위기 속 산업전환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 구상이 정계 전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 이후,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논의가 가속화됐으며, 전라남도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에너지기본소득 재원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 등 주요 아동인권단체는 아동기본소득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실질적인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 정책이 조기대선 국면에서 실제 공론화의 분기점을 맞이할지,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_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