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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박소영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내 부적절 행위 제한 규정 신설 추진

「대구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은 신체 발달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지만, 일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명확한 제한 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이용자 또는 놀이기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등 시설 내 제한 행위가 신설돼, 기존의 포괄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관리 책임과 위험시설 정비,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도 명문화해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지길 바라며, 교육기관이 더욱 주도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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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