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12일 ‘검찰해체4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청 해체4법’에 대해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신설을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는 경찰,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감찰 권한을 모두 갖고 있으며, 그 위원 11명 중 대부분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3개월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도 “졸속 입법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수십 년 간 축적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무너뜨리면 예측 불가능한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 도입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폐해는 이미 확인되었고, 이번 법안은 전 국민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혼란과 피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개혁은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과 형사사법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 시스템 흔들기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법안 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