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 MBC컨벤션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질적 자치분권 과제를 반영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등을 포함한 5대 분야 21개 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실용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력을 요청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기초단체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지방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며 “226개 기초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실질적 자치분권의 핵심이며, 국가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동건의문은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5+5+5 과제’로 대표되는 5대 분야 21개 지방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이는 △지방교부세율 5%p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증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50만 원 확대 등 실천 가능한 공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둘째, 기초단체장과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초단체장은 국정 최일선의 현장 책임자이며, 격의 없는 소통과 참여 확대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국정 운영 전반에 기초정부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단체장의 참여를 늘리고, 대통령 공약인 ‘국가자치분권회의’에 기초정부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회장은 “이번 공동건의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자치국가 실현을 위한 실질적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조속히 이를 로드맵으로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지방행정 부문에 황명선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에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에 김인배 전 한국폴리텍Ⅲ대학장이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