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14억 원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조치를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22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온요양원’에 총 14억 4,012만 원의 급여 환수 계획을 통보했으며, 오는 7월 7일 최종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4월 9일)와 언론보도(4월 22~24일)를 계기로 남양주시와 건보공단,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의 운영 실태로, 총 장기요양급여 비용 51억 5,902만 원 가운데 6억 6,524만 원이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약 12.89%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 특히 부당청구 비율이 10%를 넘길 경우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돼, 현재 건강보험공단 내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위생원과 관리인 등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지적됐다. 세탁업무를 전담해야 할 위생원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채 차량 운행 등 타 업무에 투입됐고, 이에 따라 인력 추가배치 수당 2억 5,586만 원과 장기요양급여 4억 원 상당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 외에도(2018년 8월~2022년 2월) 유사한 방식의 부당청구가 확인되어 7억 7,487만 원이 추가 적발됐다. 이로써 온요양원 측이 부당하게 청구한 전체 금액은 총 14억 4,012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기간 중 지급되어야 할 요양보호사 대상 종사자 지원금 522만 원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금액은 2025년 5월 4일에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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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요양원은 지난 6월 5일 환수 예정 통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요양원 회계나 식자재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경찰 고발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