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가 정부의 의대생 복귀 조치에 대해 “복귀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의 허용이 더 큰 문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단체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방학 중 압축 수업과 별도 국가시험까지 제공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특혜를 인정한 셈”이라며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교육의 원칙을 허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기존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선회해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설명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의대생들은 대규모 의대 증원에 따른 부실 교육을 우려해 집단행동에 나섰으나, 이제는 단축수업으로 인한 부실 교육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떠난 이들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의대생들이 제때 졸업한다고 해서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의정 갈등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복귀가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엄격한 제재와 규제가 적용되지만, 유독 의대생들에게만 복귀 기회를 주는 것은 ‘의사 집단은 법 위에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이는 교육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며,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특혜를 허용하기 이전에 의대생들이 먼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일부 전공의 대표가 환자단체를 찾아 사과한 것과 달리, 의대생들은 여전히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국민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이들의 선처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향후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될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성숙한 방식으로 임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