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이 8월 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입법 강행과 최근 한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부터, 방송법 개정안 및 한미 관세 협상의 외교 공백까지 지적이 이어지며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면 파업이 일상화되는 산업 현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이 명시된 개정안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 가능성도 언급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한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간사는 “1차 개정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가 일관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미애 간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의 실행”이라며 “청년 세대가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 개혁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편성, 인사, 경영권까지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균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거 광우병 보도를 예로 들며, “비과학적 편견과 진영 논리가 한미 FTA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여전히 편파적 언론이 국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축산물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희용 농해수위 간사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쌀과 소고기 개방은 막았다지만, 그 외 농산물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농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이 부족했고, 향후 추가 협상 우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건 외통위 간사는 대미 관세 협상에서의 ‘외교 공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괄적인 대사 귀임 조치로 협상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후속 협상의 디테일에서조차 국익 수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GDP 대비 가장 많은 투자를 약속했지만 자동차 관세는 오히려 역진했다”며 실익 없는 협상을 질타했다.
끝으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주요국 대사를 일괄 귀임시키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방치한 것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관세 협상의 결과와 외교 인사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를 통해 “입법 독주를 멈추고, 국익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정책 기조로 전환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