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세청이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해 강제징수 조치를 대폭 늘리는 반면, 체납자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상환 여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징수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신용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재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학자금 대출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 등 강제징수 집행 건수는 467건에서 1만2,35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건수는 연평균 200~300건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청년층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국세청이 ‘징수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상승했으며, 상환유예 신청자 수 또한 대학생의 경우 1,071명에서 2,33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적 사유로 상환을 미룬 청년은 6,731명에서 1만1,753명으로 74.6% 급증했다.
이 의원은 “청년층은 사회 초년생으로 신용 기반을 쌓아야 할 시기인데,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반복되면 신용위험이 누적돼 장기적인 상환 능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체납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