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트 대통령 방한 관련,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케빈 김 대사 대리 부임에 즈음, 안보관련 건의

29일은 APEC에 美 트럼프 대통령이 오실 예정이고 27일은 케빈 김 美 대사 대리가 부임하는 날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케빈 김 대사 대리를 환영했다.

여기에 자유수호국민운동 이두호 이사장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보에 관련하여 건의문 형식으로 성명서를 발표 했다.

(사무실에서 자유수호국민운동 이두호 이사장. 뒷면 중앙에 박정희 대통령, 좌측에 자유수호국민운동 초대 상임의장 장경순님, 2대 이대용 상임의장의 사진이 보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트럼트 대통령 방한 관련,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케빈 김 대사 대리 부임에 즈음하여 안보 관련 건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NO TRUMP, NO INVEST”라는 플랭카드를 걸고 20여 명이 100시간 연좌 투쟁을 한 바 있다. 동맹국의 대통령이 APEC총회에 국빈 방문하는 시기에 맞추어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들 집단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모든 국민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 시켜 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미중 간 무역분쟁의 단초는 2015년 9.26일 미중 와싱턴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남지나 일대를 역사적으로 지배했으며 군사기지 건설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영유권 분쟁에서 비롯되었으며, 유엔 산하 국제분쟁상설재판소가 2016년 7월 필리핀 측에 승리를 선언하였으나 중국은 국제해양법을 무시하고 이를 거부함에 따라 미중 간 패권 다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패권경쟁의 원인 제공자는 중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시위를 하려면 ‘NO ShiJinPing’이란 구호를 내걸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2월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불법 이민자 유입을 중단하고, 유해한 펜타닐 등 마약류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BBC 2.28.)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생산과 선거 개입까지 고려하여 금년 4월부터 34%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의 히토류 수출규제에 대해 11.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주 APEC 회담시 미중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멕시코는 불법이민과 펜탄일 수입경로 등으로 25% 중과세를 부과했는 바, 관세율 부과가 무역수지 등 경제적 요인보다, 불법 행위, 선거 개입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비군사적 제재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나, 미국은 이재명 정권의 인사 행태, 이른바 실용적 외교 노선을 종합하면 “친중 반미성향의 정권”이라고 점을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추측하건대 인천에 위치한 미국원조 수혜기관인 국제선거기관협의회(AWEB) 에 대한 미국 관계기관의 조사 요구에 비협조적이었을 것이라는 점도 관세 협상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대중국 편향적인 외교정책 수정, 대만해협에 무력충돌 발생 시 한국군 참여 문제를 선제적으로 선언하여 워게임 상에서 중국 측이 패배한다는 객관적인 결론이 도출될 경우, 한미 관세·투자 협상이 진정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

[케빈 김 대사 대리 부임에 즈음 안보관련 건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 케빈 김이 금일 주한 미국 대사대리로 부임 후 첫 출근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대사 대리께서는 안보 분야에 실무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바, 안보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적임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헌신하실 것으로 기대하며 주요 한보 현안을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니 성찰하여 주기 바랍니다.

1. 미중간 대만해협 무력 충돌대비 한국군 전략예비군 편성, 한미일 합동훈련

최근 모스탄 대사는 “한국이 공산체제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이 이를 방치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트루스 데일리10.6)

모스탄 대사의 경고 메시지 배경은 아마도 이재명 정권의 인사정책과 실용 외교노선으로 인하여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과 연합작전을 도모하지 않고 제 3자로서 방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대만해협 충돌대비 한미일 연합군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북전력과 별도로 해군력 중심의 전략예비군을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대사대리께서는 본국 정부에 한국과 관세협상 시 3,500억불 등 대 미국투자에 역점을 두기보다 대만해협의 무력충돌 선제적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한국의 전략예비군 창설 군비가 적기에 지출되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중국의 한국의 역대선거 개입의혹 관련, 미국 선제적 증거조사

모스탄 전 미국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지난 7.15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 광장에서 열린 트루스포럼 행사에서 중국의 한국 역대선거 개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자유일보 2025. 7.16.)

중국은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에 친중 정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른바 초한전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점이 포착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과 2014년 11월 한미 국방•외교 장관회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3조(자동개입)에 심리전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고, 미국이 원조하고 있는 세계선거기구협의회(AWEB)가 인천에 설치된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관계기관이 AWEB 등을 가능한 조기에 조사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