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정부는 엄청난 재정적 인센티브를 내걸고 인위적으로 시군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통합 논의의 주체인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정부가 타율적, 반강제적, 일방적으로 시군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시군에 ▲시군구마다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이전 교부세액 5년간 보장 ▲통합당시의 공무원정원 10년간 인정 ▲자치단체사업의 국고보조율 10% 상향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부여 ▲인구 50만명 미만 행정구 설치, 100만명 이상 부단체장 1명 증원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같이 엄청난 지원금은 통합하지 않은 시군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리고 시군통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주민의사는 무시한 채 정부가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시군을 통합하면 통합 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비용이 오히려 더 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시군통합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주민 스스로 자진해서 통합할 것이다. 우리나라 시군의 규모는 세계 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을 통합하여 더 광역화하려는 것은 시청과 군청이 주민들로부터 더욱 멀어져 주민생활의 불편만 초래할 뿐이다. 대다수 자치단체장들도 반대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우려를 표명하며 조만간 이명박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달한다고 한다. 시군 특성상 통합이 효율적인 지역은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일부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군통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더타임스 소찬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